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3.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Ⅳ.결론

본문내용

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는 두 가지 논거를 덧붙일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법제도 개혁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에서 반근대적,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그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고, 이 점이 우리 사회에서의 법제도의 특수한 기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위규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법의 "규범적 진보성"론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부분이다.8)
Ⅳ.결론
이 글에서는 호주제도의 위헌론으로서 양성평등위반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호주" 개념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치중하였다. 호주제도가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파시즘의 결합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착기인 일제식민지시대는 물론, 분단시대의 남한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유지, 고착, 악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근대적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정치권력은 남성노동자의 소외와 억압의 통제, 여성노동자의 성차별적 저임금 산업노동력의 집단적 동원에도 가부장제적 가족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가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6. 강금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근거(민변변호사)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3.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Ⅳ.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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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주제도의 문제점,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