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중국
(1) 시대별 한·중 관계의 특징
(2) 분야별 한·중 관계의 특징
(3)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4) 한국과 중국의 최근 이슈
2. 한중통상마찰의 현황·사례·과제
(1)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2) 한중 통상마찰의 원인
(3) 한중 통상마찰의 사례
1) 한중 마늘 분쟁
2) 한중 쌀 수입량 관련 분쟁
3. 한중통상마찰 해결방안
(1)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호혜적 발전을 추구
(2)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수립 실천
(3)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한층 가속
(4) 기업은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

Ⅲ. 결론

본문내용

대등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
민간기업은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또한 중국의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중국산업의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자사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한다. 중국의 산업과 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는 있지만 추격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에 참여하고 화교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 서부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통해서 중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미지를 창출하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해야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고용, 기술, 교육, 수출 등의 측면에서 현지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교육, 문화 및 기부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호감을 주고 있다. 현지 관리자에 권한을 위양하고 고 임금이 가능하도록 생산성을 제고해야한다. 또한 양국 간 상생의 기술협력을 강화진출 초기단계부터 공동 R&D센터 운영 등으로 현지 기술역량을 높여주고 한국 본사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한다.
Ⅲ. 결론
2002년 8월 24일로 한중수교 10주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두 나라의 수 천년 간 지속된 역사 속에서 10년은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 해 가면서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관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공동이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 영원히 계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양국 간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호 협력과 더불어 상호 갈등과 불신을 낳는 쟁점도 끊임없이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중간에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韓流와 漢流가 대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졸부적 행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한 감정이 중국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사회의 저 발전에 대한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 문제도 역시 한중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안정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붕괴보다는 안정화를 선호하고,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나 압박 정책보다 북한 포용정책으로 선호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의무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한중관계와 미·중 및 중일 관계와의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거나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세력 경쟁과 갈등이 한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대립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일한국이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도전하거나 중국이 과거와 같은 중화문명의 영광을 회복하여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이유도 없고,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서구사회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다각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CEO를 위한 중국보고서
임허규
자인
2003
한·중간 반덤핑 규제에관한 연구
김여선
법무부
2001
국제통상의 이해
정호주 외
문영사
2001
국제통상정책
이남구
삼영사
2000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키워드

한중,   통상마찰,   마늘분쟁,   국제통상론,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