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양자제도의 목적
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5. 현대의 양자제도
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효과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2. 양자제도의 목적
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5. 현대의 양자제도
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효과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본문내용
것이어야 하므 로 양자가 15세 미만 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일때는 동의권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경우에 공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야한다. 넷째, 협의상의 파양을 한 다음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양을 원하는 측에서 파양을 거부하는 측을 상대 로 재판을 해서 양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이 정해놓은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민법 제 905조를 보면....
1.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또는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5.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p.207~p.212
참고문헌)
1. 한국의 가족과 종족. 이광규. 민음사. 1990출판
2.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3. http://www.koreandb.net/Kodia/KodiaView.asp?ID=2145&Ser=1
4. http://www.nbrain.com/academy/article_list.php3?stkey=9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양을 원하는 측에서 파양을 거부하는 측을 상대 로 재판을 해서 양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이 정해놓은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민법 제 905조를 보면....
1.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또는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5.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p.207~p.212
참고문헌)
1. 한국의 가족과 종족. 이광규. 민음사. 1990출판
2.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3. http://www.koreandb.net/Kodia/KodiaView.asp?ID=2145&Ser=1
4. http://www.nbrain.com/academy/article_list.php3?stkey=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