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Ⅱ가족복지의 기초
1. 가족의 개념 및 기능
2. 가족문제
3. 가족 복지의 개념과 기능
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5. 가족 정책

Ⅲ가족복지의 실천분야
1. 청소년 비행가족
2. 미혼모 가족
3. 노인 가족

Ⅳ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Ⅴ결론

━보조자료━
1. 가족 해체
2. 한국의 재가복지 (참고자료)
3. 핵가족시대의 부모자녀간의 관계
4. 가족과 복지국가

본문내용

지국가의 급여수준이 신중간층이 원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즉,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모형에서는 복지를 가족의 복지능력이 약화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을 사회화한다. 결과로 국가가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 약화나 가족이 와해되기 전에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여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가족 속의 개인이라는 면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족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관점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표1-1>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유형특성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 대상
저소득층 및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전국민 대상
급여의 종류 및 범위
공공부조 및 제한직 사회보험:극소화
공공부조 및 확대된 사회보험:필요시 확대 기능
욕구에 따른 생활 수준
급여의 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그 이상은 계층과 지위에 따른 차이
중간 계급의 생활 수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사회권으로의
인정정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빈자로서의 낙인이 따르는 경우가 많음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중요시 하니 않음:빈자로서의 낙인의식은 약함
사회권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고 중요시 됨
사회복지 급여로 인한 사회의 계층화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됨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됨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가족과 국가의 역할
가족의 개인에 대
한 책임을 강조하
고 가족의 실패 후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함
가족의 개인에 대 한 가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이 실패한 후 국가가 개입함
가족적 역할의 비용을 크게 사회화하고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개입함
해당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
스, 독일, 이태리, 영국
스칸디나비아의
제국
2.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여러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태도를 취했고, 어떤 경향을 보였으며 어떠한 것을 쟁점으로 삼아 왔는지를 조사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① 대체적 서비스-보완적 서비스
- 대체적 서비스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 수행의 주체를 대리하거나 대치하는 것이고
보완적 서비스는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 수행을 보조하거나 일시적으로 대리해주는 것 을 말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② 영구적 서비스-일시적 서비스
- 영구적 서비스는 특별한 기한 없이 또는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완전 서비스-부분 서비스
- 완전 서비스는 어떤 가족의 모든 역할이나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
서비스는 그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국가가 가족에게 개입하는 시기는
① 개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생겨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②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더 발전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우에 개입하는 경우
③ 문제가 심각해져 더 이상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입하는 경우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보면 가족원 개인의 복지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이다. 이러한 때는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이 크게 손상되거나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가족이 와해되어 버린 후이다. 이러한 개입은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 가족을 희생 불능케 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회의 기본적 단위고 삼으려는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대상의 문제와 책임: 개인의 문제는 크게 1.소득문제 2.건강보호 3.생활상 구체적 도움을 받는 문제 4.심리적사회적 적응 무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소득문제와 건강보호 문제는 주로 금전적 서비스로 대응할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일반적 경향은 금전적 서비스의 문제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비금전적 문제는 국가와 가족 또는 국가, 지역사회, 가족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3.4번째 문제는 금전과도 결부되지만 더 많은 경우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되므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을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으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는 가족이므로 가족을 강화하여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국가에서 가족에게 원조를 등한히 하고 개인에게 직접 원조함으로써 가족의 복지기능을 약화 또는 와해시켰고 결국 개인에 대한 원조도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었다.
가족의 성격 :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특히 가족의 경제적 및 보건 및 의료문제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가족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하게 되는 경향으로 가족은 국가사회의 한 체계로서 체계간에 상호 연계 및 교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련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
김범수, <재가복지론>, 홍익제, 1992
비행청소년 가족 - http://www.cuk.ac.kr/~welfare/proposal/a04.htm
가족 복지론. 청소년 백서 2001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9
이소희 외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서울:양서원, 1998
최경석 외 4인 공저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2001
조성대 외 4인 공저 “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박영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연구회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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