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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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 노인인구
2. 고령자 범위
3. 설문조사

Ⅱ 노인복지법
제 1장 총설
1. 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제 2장 경로연금
1. 연혁
2. 내용
제3장 보건복지 조치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건강진단
3.경로우대
★노인요양보험제도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1. 우리나라 노인복시설의 현황
2. 시설의 분류
3. 시설의도농분포
4. 노인학대

Ⅲ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국제책임확립
2.경로연금
3.노인취업
4.의료보장
5.주거보장
6. 기타 관계법령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Ⅳ 결론

본문내용

어서의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우선처우가 요청된다고 하겠음.
- 노인복지법 개정(1993)을 통하여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위 실버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유료시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나친 영리추구, 계층간의 위화감조성 등 파생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엄격한 지도감독의 법적규제가 확립되어야 함.
6. 기타 관계법령 정비
1) 노인의 연령규정
노인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인들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별 빈곤노인 노약노인 시설보호노인과 재가노인 등의 연령규정에 탄력성을 두어야 할 것임.
2) 정년제도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이상으로 규정되어 잇으며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60세인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우리나라 기업의 64.3%가 55세 이하)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의 소득보장대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정년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시기의 일치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년은 60세로 상향조정되어야 함.
3) 가족부양의 강화
민법개정안에서는 이른바 효도상속규정을 신설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할 이상 부담한 상속인에 대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민법개정안 제1009 3,4)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부모부양의무는 인륜도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물질을 대가로 부양을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윤리규범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경로효친 사상의 감퇴 또는 노부모부양기피 현상이 날이갈 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부양의무를 기피한 자식과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식을 재산상속분배에 있어서 동일시 하는 것은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법 제정의 방향 및 추진 경과)
1. 법 제정의 방향
- 현행『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노인요양보험법』(제정) 을 아우르는 노인관련 종합복지법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단일의 노인관련 종합복지법으로는 고령사회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에는 미흡함.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관련 분야와 그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령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고령사회대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담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함.
2.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모법임.
高齡社會對策基本法*
노인
복지법
노인
요양
보험법*
실버
산업
진흥법*
국민
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건강
가정
기본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
국가재정법*등
재정, 금융 기타 관련법령
노인
복지
전반
노인
요양
보험
제도
과련
산업
육성
지원
노후
소득
보장
건강
보험
인구
및
가정
고령자
취업
재정, 금융,
건강, 교육,
주거, 문화,
교통 등
* 은 제정 입법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도 주요 관련 법령임
3.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법제정추진T/F』(팀장 : 인구가정심의관)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법안을 마련함.
- 금년(10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함.
Ⅲ결론
노인에게는 경제력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이상 노인사이에 큰 차이 차이 건강보호문제, 여가선용문제, 소외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대상을 노인전체로 확대해 나가야만 할 것임. 국민모두의 선진복지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전통적 경로사상에 입각한 노인공경, 노인우대의 풍토를 조성하여 국가 발전과 자손양육에 젊음을 바친 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노인 복지라는 문제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넘어서 문화 사회적 욕구까지 아우르는 노후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노인 세대는 ‘비생산 세대’가 아니라 ‘생산 세대’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은 단순히 피부양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소비자로 등장했다. 그러한 사고를 근간으로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통합과 연령통합을 기반으로 노인 복지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은 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 복지법은 제정된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저소득층의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인해, 노인문제는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 고용촉진, 보건의료, 노인주거, 노인 교육*문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현행 노인복지법인 단일법으로 대처하는 데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법을 개정*보완하여 나가되 장기적으로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개인간 상호협력 및 역할 분담체계 하에 노령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1995, 노인복지법제의 개선
보건복지부, 2004,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200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향과 내용
문무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변재관, 200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제
2004년 고령자통계(통계청)
한국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방향 ,2004, 박광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0, 김성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02, 박재간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2003, 예명자
월간노인의 신문,2000, 제17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1, 신섭중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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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   복지법,   사회보장법,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