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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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내용

Ⅱ. 아동복지법 개관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법의 대상
3. 아동복지법의 책임 주체
4. 아동보호(복지)기관
5. 아동보호

Ⅲ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1 . 아동복지시설
2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IV. 아동보호책
1. 아동학대의 개념
2. 금지행위
3. 처벌규정
4. 보호장치
5. 비용관련
6. 기타

Ⅴ. 정리

본문내용

리는 헌법상 사회적 청구권으로 기본적으로 개별적 입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권리이다. 그리고 사회보장법 자체의 존재 목적이 현 자본주의의 유지존속임이 명확하다고 볼 때, 입법자나 국가 등은 진정으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득권층까지도 포함하여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보다 정성과 관심을 가져 실효성 있고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력이 현 상황보다 월등히 나아진다면 여전히 현재와 비슷한 복지 수준일지 아니면 향상된 복지 수준을 달성할지 상당히 궁금하다.
※ 참고 문헌 ※
사회복지법론 - 김근조. 광은기획. 1999 (586p ～ 593p)
사회복지법제론 - 박송규. 법문사. 2003 (465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 (498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 (484p ～ 494p)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4 (1p ～ 139p)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보육,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지침 - 서울특별시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미혼모 보호시설 방문 - 서울 구세군 여자관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타(http://1391.seoul.go.kr)
사회복지 사업 안내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시설종사자 국고지원기준과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국고지원기준
법정기준
ㅇ시설장
-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ㅇ총 무
-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1인
ㅇ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이상시설 1인.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시설은 시설당 1인
ㅇ보육사
- 3세미만 5인당 1인
- 3～12세 10인당 1인
- 12세이상 12인당 1인
- 직훈,보호치료 20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관리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ㅇ생활복지사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ㅇ간호사
- 아동 70인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ㅇ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자립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 1인
ㅇ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ㅇ보안요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ㅇ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2004년도 3/4분기 아동시설운영 및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
2004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90,863,853
45,853,725
24,006,241
21,003,887
3511-211-305-01
아동시설운영지원비
69,297,956
34,648,977
17,124,489
17,524,490
3513-211-305-01
저소득아동지원비
10,415,232
5,629,416
2,453,808
2,332,008
3513-212-305-01
아동복지프로그램지원비
11,150,665
5,575,332
4,427,944
1,147,389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03.12.31현재 (단위:개소,명)
구 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75
18,818
239
17,437
5
158
6
373
13
244
10
437
2
169
서 울
48
3,570
34
2,865
3
118
1
85
3
66
5
267
2
169
부 산
23
2,526
20
2,420
-
-
1
78
1
16
1
12
-
-
대 구
22
1,100
18
1,003
1
17
1
46
2
34
-
-
-
-
인 천
8
654
8
654
-
-
-
-
-
-
-
-
-
-
광 주
10
780
8
698
-
-
-
-
1
21
1
61
-
-
대 전
14
634
11
497
1
23
1
86
1
28
-
-
-
-
울 산
1
147
1
147
-
-
-
-
-
-
-
-
-
-
경 기
28
2,007
26
1,910
-
-
-
-
-
-
2
97
-
-
강 원
10
555
10
555
-
-
-
-
-
-
-
-
-
-
충 북
9
704
8
690
-
-
-
-
1
14
-
-
-
-
충 남
16
924
15
894
-
-
-
-
1
30
-
-
-
-
전 북
18
1,079
16
1,036
-
-
1
29
1
14
-
-
-
-
전 남
23
1,583
21
1,513
-
-
1
49
1
21
-
-
-
-
경 북
14
951
14
951
-
-
-
-
-
-
-
-
-
-
경 남
26
1,249
24
1,249
-
-
-
-
1
-
1
-
-
-
제 주
5
355
5
355
-
-
-
-
-
-
-
-
-
-
※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 상담소)은 서울 2개소는 시설통계에 포함
※ 보호아동이 없는 아동상담소(43개소, 184명), 전용시설 인천(1), 광주(1), 경남(1) 총 3개(종사자수 4명), 아동복지관 1개(인천 6명)는 시설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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