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문제
1) 고령화 사회
2) 경제적 빈곤
3) 신체적 변화
4) 고독
2.노인 복지 현황
1) 역할상실면
2) 경제면
3) 건강면
4) 정서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의료보험 실시.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 적용.1981년 7월 1일지 역 단위 제2종 의료보험 사범 사업 실시, 1981년 12월 10일 직종별 제2종 의료 보험 실시. 1982년 2월 5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임의 적용. 1982년 7월 1 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1983년 1월 1일 16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강제 적용시키도록 하였으며, 1987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 이 시행되었다.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 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 이를 두었다. 한국사회 복지 정책론 P477
의료보호 적용 인구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총인구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1년 영세민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법적 영세민 인 2종 대상자와 유사한 주영세민(자활보호, 유사자)을 제3종 대상자로 구분하 여 15만 6천명을 추가 책정함에 따라 총인구의 9%를 상회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기존 3종 대상자를 2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1984년에는 1983 년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를 축소시켜 3.258천명(총 인구수의 8%)을 대상 자로 책정하였는데, 이중에서 1종대상자는 642천명이고 2종 대상자는 2.616천 명이다.
또한 1985년에는 국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 생활자의 생활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을 2종 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
10%의 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보호 및 내실화를 기하 했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성 질환 대책
① 65세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②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검토
③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7개소 => 22개소
4). 정서면
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 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 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활을 유지하므로 보다 즐겁고 만 족스러운 노후생활 즉,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노후생활 생산적인 노후생활 그리고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종교, 여 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나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적극 참여해서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①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 교통,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요금 범위확대
■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경로당 지원을 28,580 개소에서 33,000 개소로 확대하고 여가 및 교육프 로그램 개발, 보급)
② 지역 봉사 지도 원제 확대 및 내실화
■ 현재 17000명 정도인 지역봉사 지도원을 대폭 늘리고 교통비 등 수당지 급과 우수 활동지에 대한 포상 실시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보람찬 생활유도.
■ 전직 경험을 살린 분야, 직능 분야별 다양한 활동 지원
③ 재가복지 서비스 확충
-11-
■ 독고노인 보호체계 확립
(전화 달아 드리기 운동, 말 벚 맺어주기 운동, 응급 구조시스템 구축, 급 식 서비스제공)
■ 가족 부양기능 제고
(효행자 대학 특례 입학제도 확대, 전통모범가정 포상...)
■ 제가 노인복지시설 확충
(130개소 => 250개소로 확대)
④ 여유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세제 관면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 강구(유료 양로 요양시설, 유료 노인 복지주택)
■ 전국 5개소에 설치중인 노인 종합 복지타운은 2000년 까지 시범 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2-
Ⅲ. 결 론
모든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악화.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들 노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치관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치료. 재활 등을 노인복지 상담원제도, 노인결연사업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영세노인을 위해 공적 부조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자 취업알선, 정년연장을 현실화 시키는 문제, 여가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노인복지란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수준을 넘어서 취약한 사회, 경제 환경, 특히, 불공평한 사회구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의 말 그대로 노인으로 하여금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양로원을 방문하려 떡과 과일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썰물처럼 사라지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진지한 대화나 오락을 즐기는 자발적인 행동이야 말로 가장 절실한 노인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
Ⅳ. 참 고 문 헌
1. 이정서, 김상철 공저. 『한국사회 지정책론』2002
2. 김정현 저. 『복지정책론』2002
3. 김안호, 양철호, 류종훈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2002
4. 이인수 저. 『노인복지와 실버산업』2000
5. 보건 복지부
6. (사)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학술논문
7. 통계청(1996) 「장례인구추계」
-14-

키워드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