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서비스의 의의와 특징

소개글

사회복지법서비스의 의의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1. 개념

2.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관계

1) 상이한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

2) 사회보장법을 상위개념으로 보는 견해

3) 사회복지법을 상위개념으로 보는 견해

4) 검토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Ⅱ.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1. 보호의 계기의 특징

2. 보호대상의 특징

3. 공공부조법과의 차이점

4.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본문내용

中耕太郞，はじめての社會保障，有裵閣アルマ，P.69
독일의 경우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적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일반적으로 사회부조법으로 칭하고, 일반사회부조법과 특별사회부조법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1994, 법문사, 230면 이하; 또한 이상광 400면에 따르면 일반사회부조법에서는 사회급여의 필요성이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않는 대신 유형화되고 일반화된 제도이고, 특별사회부조법은 수급권자로 될 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회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특별사회부조법은 공공부조법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공공부조법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보호대상의 선발에 있어서의 선별주의와 일반주의의 차이이다. 공공부조법은 자산조사(means-tested)를 통하여 특히 빈곤한 자를 선별하여 급여를 하는 선별주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보호대상자에게 그러한 자력조사를 하지 않고 보호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보편주의를 취한다. 野美智子、田中耕太郞，はじめての社會保障，有裵閣アルマ，P.69
이러한 보편주의적인 보호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래에서는, 만약 서비스를 급여하는데 있어서 자산조사나 수요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공공부조보다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4판, 법문사, 567면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그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크다.
공공부조가 비록 현물급여형식과 병행하여 급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고 원칙으로는 금전급여인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현금급여외에 여러 가지 Service의 제공이 목적이므로,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사회보장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민간사업단체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개호보험의 도입시 민간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앞으로 사회보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민간단체의 위상이나 참여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4.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사전에 제도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급부의 요건이고 그 재원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그 재원을 공공부조와 같이 국가의 세금으로 한다. 또한 사전에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면 그 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기여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급여를 받는데에 자산조사와 같은 심사가 시행되지 않는 점의 특색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는 앞서 말한 두 제도의 중간적 위치에서 보완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野美智子、田中耕太郞，はじめての社會保障，有裵閣アルマ，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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