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소개글

사회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법의 의의

1. 사회보험법의 개념

2. 보험형식으로써 사회보험의 성립조건

3. 사회보험의 재원으로써 보험료의 의의

Ⅱ. 사회보험법의 특징

1. 사회보장법 체계에서의 사회보험법의 특징

2. 보험적 측면에서 사회보험법의 특징

(1)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2) 보험 기술의 修正

본문내용

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국민연금법 제104조제2항 제1호
이 그러하다. 이러한 벌칙은 민간보험과 같은 사법상의 기술에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법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보험 기술의 修正
사회보험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운용에 있어서 보험기술을 차용하긴 했으나, 그 기술을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민간보험과의 차이점도 보험기술의 수정의 樣態 또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보험기술 중 보험료에 관한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
① 보험료 분담
사회보험법은 가입자가 피용자일 경우 사업주가 일정한 보험료의 분담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업주가 책정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민간보험기술을 수정하였다. 국민연금법 제75조2항
또한 가입자 개개인의 위험의 확률을 개별화하여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민간보험기술과는 달리 사회보험에서는 일괄적으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보험료 책정 방식에는 균일기여방식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득비례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급여를 책정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소득의 재분배
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소득의 재분배의 의미는 세대간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② 보험료 면제
보통의 보험기술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가 도출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험료부담과 급여의 사이에는 계약상 쌍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제되어 급부를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일정의 요건 아래 피보험자가 본래 지불해야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급여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岩村正彦, 社會保障法 I, 弘文堂, 41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제77조의2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들고 있고, 이러한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면 급여가 된다.

키워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사회보험법의 개념,   사회보험법의 특징,   보험형식으로써 사회보험의 성립조건,   사회보험의 재원으로써 보험료의 의의,   사회보장법 체계에서의 사회보험법의 특징,   보험적 측면에서 사회보험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