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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목차
Ⅰ.서설
Ⅱ.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유입통로
1.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3.외국인 노동자 유입통로
Ⅲ.국내 외국인력 도입현황
Ⅳ.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산업연수 제도
2.연수 취업제도
3.연수 실태 및 조건
4.산업 연수 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인권침해
4)불법체류자의 증가
Ⅴ.외국의 이주 노동자 고용사례와 입법안 및 문제점
1.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2.일본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
3.대만의 고용허가 제도
Ⅵ.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전망
1.의의
2.고용허가제의 필요성
3.기대효과
4.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
Ⅶ.쟁점
Ⅱ.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유입통로
1.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3.외국인 노동자 유입통로
Ⅲ.국내 외국인력 도입현황
Ⅳ.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산업연수 제도
2.연수 취업제도
3.연수 실태 및 조건
4.산업 연수 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인권침해
4)불법체류자의 증가
Ⅴ.외국의 이주 노동자 고용사례와 입법안 및 문제점
1.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2.일본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
3.대만의 고용허가 제도
Ⅵ.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전망
1.의의
2.고용허가제의 필요성
3.기대효과
4.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
Ⅶ.쟁점
본문내용
로자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파업 등의 쟁의과정에서 국내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입국금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실 상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경우 더더욱 적극적인 쟁의행위 가담은 어려울 것이라 주장.
反) ▶ 노동3권의 보장으로 노조설립, 집단행동 등 안정적 조업활동 저해할 것이다. 한국민주노총과 공동투쟁이 예상되며, 국가별지역별로 연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할 것이라 주장.
4.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贊) ①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산업연수생의 이탈과 함께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관광비자 등을 이용한 취업 때문인데 산업연 수생의 사업장 이탈은 과다한 송출비용과 인위적인 저임금 형성 때문이므로 고용 허가제 도입을 통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송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해결하고, 시장시스템을 적용하여 상호간 계약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불법체류자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②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불법취업 유인은 감소할 것이다.
③ 출입국관리 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단속처벌을 시행할 것이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출입국 관리 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反) ①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제도와는 관계없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 한 자들이다.
② 공용허가제시 외국인들도 비자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것이 확실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이의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
5. 정주화 방지 (가족동반+체류기간)
贊) ① 고용허가제 도입시 가족동반, 체류기간 등을 엄격히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정주화 방지 가능하다.
② 고용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가족초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여부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가족 초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다.
※ 대만 : 불인정, 싱가포르 : 불인정, 독일 : 인정
※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인권규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에도 가족 초청의 명시적 내용 없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③ 국내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국취업기회 를 부여하여 장기체류를 방지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도입시 가족동반을 금지할 것이며 체류기간도 제한하여 정주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反) ▶ 출국거부 등의 상황이 예견되고 가족동반과 정주화(이민화)에 따른 실업 및 사회 복지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 내국인의 실업증가와 임금감소 유발 여부
贊) ▶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인력 부족실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국내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취업하도록 하고 국내 부족인력 규모 및 노동시장 상 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이므로 내국인의 실업 증가 및 임금감소 우려는 없다.
※ 외국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직종에 취업하게 되며, 현재 외국인력의 취업실태를 보더라도 내국인 노동시장과는 대체성이 약한 분단 시장적 요소가 존재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反) ▶ 내국인의 실업이 증가하고 이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
7. 고용허가제 도입시 송출비리 방지 여부
贊) ① 현재 송출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이 민 간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 문이다.
②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우리측송출국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송출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송출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反) ▶ 송출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임금격차가 있는 이상 송출비리 완전해소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
참고 문헌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2003, 이혜경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2002. 출입국관리정책연구원
백석현,송병준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1997, 미래인력연구센터
설동훈, 외국인력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향,1997,민주당외국인대책보호기획단
이을형,국제노동법,1995, 숭실대학교출판부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대한연구,1997,노동정책연구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생활 법률의 기본지식- 남동희 저 1999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 인력 연구 센터 1997
인터넷 자료
www.molab.go.kr
www.evta.gov.tw
www.foreigner.kfsb.or.kr
표 목차
<표a-1> www.molab.go.kr
<표1> 산업연수제도의 변천과정 및연수생 도입규모「출처: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출입국관리국」
<표-2 >외국인 연수생의 도입절차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홈페이지, 외국인연수협력단」
<표3>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근로시간 및 임금 「출처 : KLI 노동통계,1999」
<표4>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신분별 근로시간 및 임금 「출처 : KLI 노동통계,1999」
<표5>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신분별 종사업체 「출처: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표A-1>체류자격별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추이
OECD,SOPEMI report for japan: statistical Annex: December 2001
국제연수 협력기구 편(2001) 16p
<표A-2>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수 추이
자료: 행정원 노공위원회 노동국통계연감 2001
<표A-3>여러 나라의 외국인력 제도
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反) ▶ 노동3권의 보장으로 노조설립, 집단행동 등 안정적 조업활동 저해할 것이다. 한국민주노총과 공동투쟁이 예상되며, 국가별지역별로 연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할 것이라 주장.
4.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贊) ①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산업연수생의 이탈과 함께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관광비자 등을 이용한 취업 때문인데 산업연 수생의 사업장 이탈은 과다한 송출비용과 인위적인 저임금 형성 때문이므로 고용 허가제 도입을 통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송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해결하고, 시장시스템을 적용하여 상호간 계약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불법체류자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②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불법취업 유인은 감소할 것이다.
③ 출입국관리 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단속처벌을 시행할 것이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출입국 관리 행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反) ①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제도와는 관계없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 한 자들이다.
② 공용허가제시 외국인들도 비자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것이 확실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이의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
5. 정주화 방지 (가족동반+체류기간)
贊) ① 고용허가제 도입시 가족동반, 체류기간 등을 엄격히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정주화 방지 가능하다.
② 고용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가족초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여부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가족 초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다.
※ 대만 : 불인정, 싱가포르 : 불인정, 독일 : 인정
※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인권규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에도 가족 초청의 명시적 내용 없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③ 국내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국취업기회 를 부여하여 장기체류를 방지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도입시 가족동반을 금지할 것이며 체류기간도 제한하여 정주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反) ▶ 출국거부 등의 상황이 예견되고 가족동반과 정주화(이민화)에 따른 실업 및 사회 복지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 내국인의 실업증가와 임금감소 유발 여부
贊) ▶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인력 부족실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국내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취업하도록 하고 국내 부족인력 규모 및 노동시장 상 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이므로 내국인의 실업 증가 및 임금감소 우려는 없다.
※ 외국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직종에 취업하게 되며, 현재 외국인력의 취업실태를 보더라도 내국인 노동시장과는 대체성이 약한 분단 시장적 요소가 존재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反) ▶ 내국인의 실업이 증가하고 이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
7. 고용허가제 도입시 송출비리 방지 여부
贊) ① 현재 송출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이 민 간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 문이다.
②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우리측송출국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송출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송출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反) ▶ 송출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임금격차가 있는 이상 송출비리 완전해소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
참고 문헌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2003, 이혜경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2002. 출입국관리정책연구원
백석현,송병준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1997, 미래인력연구센터
설동훈, 외국인력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향,1997,민주당외국인대책보호기획단
이을형,국제노동법,1995, 숭실대학교출판부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대한연구,1997,노동정책연구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생활 법률의 기본지식- 남동희 저 1999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 인력 연구 센터 1997
인터넷 자료
www.molab.go.kr
www.evta.gov.tw
www.foreigner.kfsb.or.kr
표 목차
<표a-1> www.molab.go.kr
<표1> 산업연수제도의 변천과정 및연수생 도입규모「출처: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 연구보고서, 출입국관리국」
<표-2 >외국인 연수생의 도입절차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홈페이지, 외국인연수협력단」
<표3>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근로시간 및 임금 「출처 : KLI 노동통계,1999」
<표4>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신분별 근로시간 및 임금 「출처 : KLI 노동통계,1999」
<표5>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신분별 종사업체 「출처: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표A-1>체류자격별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추이
OECD,SOPEMI report for japan: statistical Annex: December 2001
국제연수 협력기구 편(2001) 16p
<표A-2>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수 추이
자료: 행정원 노공위원회 노동국통계연감 2001
<표A-3>여러 나라의 외국인력 제도
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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