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영양 조직 행정과 영양정책

목차

1. 영양행정조직
1) 영양행정의 의의와 주요 업무
(1) 영양행정의 의의
(2) 영양행정의 주요업무
2) 영양행정기구
(1) 보건복지부
(2) 보건소
(3) 국민보건원
(4) 한국식품위생연구원
(5) 식품의약품안전청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농림부
(8) 교육부
(9) 법무부, 국방부
3) 영양 관련 법규
(1) 국민건강증진법
(2) 식품위생법
(3) 지역보건법
(4) 의료법
(5) 학교급식법
(7) 영유아 보육법

2. 영양정책
1) 영양정책의 의의
2) 영양정책 입안 과정
3) 영양관련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영양 정책 입안을 위한 영양전문가의 역할
5)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양전문가(지역사회영양사)의 구체적 참여 방법
6) 영양정책에 이용되는 영양프로그램

3. 우리나라의 영양정책
1) 영양정책의 변천
2) 우리나라 영양정책의 현황
3) 우리나라 영양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영양 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제 70조 규정과 국민영양개선령에 의해 1969년부터 실시, 1998년부터 국민 건강영양조사로 명명
- 3년마다실시
- 보건복지부총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도보건소와 지자체, 대한영양사회의 협조)
- 국민 건강 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를 함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 1항)
ㆍ국민영양조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영양권장량제시
- 1962년 최초 책정, 현재 2000년 7차 개정안 제시
- 한국영양학회
- 각 연령별 성별 필요량 제시
- 식량수급정책, 국민건강증진 방안, 영양결핍증 및 과잉증 예방, 각종 영양관련 질환의 예방대책마련 시 기준
- 식품영양정책과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이용
③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1994년 국회 통과 1995년 1월 5일 공포되어 9월부터 효력 발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개선 등 영양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 국가의 영양정책 시행의 큰 분기점
-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된 국민건강진흥기금은 보건교육 및 국민영양개선사업 활용
구분
종래의 보건관계법
국민건강증진법
사업대상
환자
건강한 자
사업내용
약물투여, 기술적 치료
금연ㆍ절주ㆍ영양개선 등 생활습관의 변화 유도
질병관리
감염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재원
국고ㆍ지방비
국고ㆍ지방비 및 담배사업자 등의 출연금(기금) 등
보건관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차이점
④ 국민식생활지침 제정
- 1984년 국민건강생활지침 1993년 국민건강생활지침으로 개정
-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
⑤ 영양사제도
- 전문적인 영양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식품위생법 제정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제도 명시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영양사면허 제도명시
1963년 영양사 자격조건 규정 제정
1964년 면허증 발급
1967년 집단급식으로 영양사 배치 의무화
1981년 학교급식법제정으로 급식학교에 영양사 임용
1982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인등의 정원 조항에 영양사의 배치 명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영양사 배치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국가, 지자체에 영양개선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지역보건소의 영양사 역할 중시
2004년 급식학교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명칭 변경
⑥ 응용영양 사업의 실시
- 응용영양사업 : 영양적으로 뒤쳐진 지역이나 나라에 실시되는 사업
- 응용영양사업의 목적 : 영양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응용하여 그 지역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우리나라 : 1967년부터 UNICEF, FAO, WHO와 공동으로 응용영양사업 추진으로 1968년 농촌진흥청에서 응용영양담당관실 설립되면서 영양사업에 본격 착수, 1994년 농촌생활연구소로 명칭 전환
쌀 중심의 식생활 형태를 개선하고 영양식품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국민의 체위향상과 식량자금의 길 모색
⑦ 영양표시제도의 시행
1994년 식품공전에 일부 규정
1995년 공표 (식품 등의 표시규정으로 통일)
*식품표시제도 : 식품에 관한 각종정보(품질, 성분, 제조일자, 유효시간, 영양가)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영양표시 : 영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은 의무적, 영양강조식품은 모두 영양성분 표시
⑧ 식품보조정책
- 노인, 영유아을 대상으로 하여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급식을 실시하거나 식품을 보조하는 것
ex) 기초식품은행(Food bank)
3) 우리나라 영양정책의 문제점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정책 담당 주무부서의 미비
ㆍ 중앙 : 영양업무담당자가 1명이라 다른 업무수행하기 벅참
ㆍ 지방 : 영양담당자가 없고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보건소 전문인력배치규정도 권장사항일뿐
② 영양정책의 수립 미비
- 현재 영양정책은 국민영양조사 업무에 국한되어 있음
③ 식품정책과 영양정책의 상호연계부재
- 보건복지부 식품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규제, 감시를 하고, 식품소비나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의 관리, 영양정책이 연계 안됨
④ 국민의 영양상태 평가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미비
ㆍ 과거 : 기구별 식품 섭취 조사
ㆍ 현재 : 개인별 식품과 영양소 섭취조사 조사 방법의 문제점, 식품 성분표의 미비, 운동습관, 생활양식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 부족
4) 우리나라 영양 정책의 개선 방향
① 국가 영양 정책의 수립
ㆍ외국과 같이 식량영양정책심의회 형태의 기구를 두어 보건정책, 영양정책, 농업정책 등이 유기적 관계를 갖게 함
ㆍ식품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영양교육 실시
② 영양개선법제정
ㆍ아직 별다른 영양개선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음
미국, 유럽, 일본 등 개발국에서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단독법이 제정되어 그 법에 근거하여 정책 입안시 영양이 국민보건정책에서 기본 부분으로 채택
③ 영양행정체계과 영양사업 강화
ㆍ보건 복지부내 보건국에 영양과 개설, 영양정책 담당부서 만듬
(업무 : 국민 영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국민의 식생활지도, 영양정보 보급 , 식품 및 영양관련 업무의 기획, 감독, 지원, 국민 영양감시관리 및 국민영양조사 실시)
ㆍ지역사회 보건소의 영양사에게 지역사회 영양개선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과 사업수행자로서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보건소 영양사 교육의 정례화
④ 기본 의료 서비스에 영양서비스 포함
ㆍ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영양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보수교육실시
ㆍ영양지수, 영양 상담 등 영양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산정
⑤ 영양감시체계의 확립
ㆍ현재 : 국민건강영양조사만 실시 영양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종합적 영양감시관리체계구축
⑥ 영양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ㆍ보건소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증진 프로그램 개발
⑦ 식품표지제도의 확대와 식품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
ㆍ모든 가공식품에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⑧ 올바른 영양교육 실시의 제도화
ㆍ학교교육 중 정규 교과목에서 영양교육과 식생활 교육 강화로 평생교육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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