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사관계에 대하여
A.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1. 노사의 불법행위 만연
2. 노사관계의 법제적 측면
3. 노사갈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의 취약
4. 과다한 사회적 비용

B. 한국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특징
1. 노사관계의 특징
2. 개선되어야 할 노사의 관행 및 문제점
(1) 노동조합
① 노사문제와 노정문제
② ZERO - SUM 게임
③ 기 타
(2) 사용자
① 노사관계의 인식
② 노사관계 대응력의 취약
③ 기 타
3.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

C.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필요성

D. 노사관계 선진화 개혁의 주된 내용
1. 단결권 등
(1)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3) 무노동 무임금 규정의 유지
(4) 유니온 샵 규정 정비
(5)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
2. 단체교섭
(1) 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마련
(3)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4)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3. 쟁의행위
(1)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2)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3) 대체근로 제한 완화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의 제한
4. 분쟁조정
(1) 조정대상을 교섭, 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2) 조정기능의 활성화
(3)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4) 긴급조정제도의 개선
(5)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E. 노사협력의 실패사례
1. S 물산 : 정보공유와 상호신뢰 형성의 실패
(1) 회사의 성장
(2) 폐업으로의 과정
(3) 시사점
2. M 호텔 : 노조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
(1) 회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준비
(2) 노사불신과 폐업
(3) 시사점
3. I 회사 :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
(1) 대책없는 고통분담 요구 노사갈등 악화
(2) 힘의 대결, 150일간의 장기 파업
(3) 8개월 후, 극단적인 대립의 악순환
(4) 갈등의 끝, 그 결과는 폐업

F. 노사협력의 성공사례
1. (주)디피아이 : 열린 경영과 신뢰관계 형성
(1) 노사간 상호 신뢰 구축
(2) 노사협력으로 위기 극복
(3) 시사점
2. 경창산업 : 열린 경영과 성과 배분
(1) 열린경영
(2) 성과배분
(3) 시사점

본문내용

회사직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유랄 것도 없는 미묘한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원인이 아무리 작아도 사움을 끝내는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방법을 찾기 어려운 때 마침 회사 측에서 작성한 구조조정 계획안이 우연히 폭로되었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더욱 반발하였고 싸움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노조는 선임금 교섭 후 구조조정을 회사는 선구조조정 후 임금교섭을 놓고 끝없이 대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이 뚜렷했습니다.
(4) 갈등의 끝, 그 결과는 폐업
첫 번째 파업은 그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파업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치열한 싸움의 흔적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되자 2000년 9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죽음의 명분은 임금동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소중한 대의였다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최고 성수기 때에는 대리점이 400개까지 늘었었지요. 그런데 2001년 8월에는 채 20개도 안 남았습니다. 거래처가 속속 이탈하고 주문도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는 매달 10억씩 꼬박꼬박 발생하니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켜도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회사 측 관계자는 파업 배경을 설명하면서 노조가 너무 대안없는 투쟁을 한 것이 아쉽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근로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퇴직금마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모두 가압류 당했습니다. 본 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토록 가열차게 투쟁을 하였건만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40여명의 근로자는 천막농성을 벌이며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F. 노사협력의 성공사례
1. (주)디피아이 : 열린 경영과 신뢰관계 형성
(1) 노사간 상호 신뢰 구축
1945년‘노루표’라는 브랜드로 설립되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페인트 잉크산업을 선도한 기업입니다. 가족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노조에 믿음을 주기 위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여 상호신뢰를 쌓아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나가는 문화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2) 노사협력으로 위기 극복
외환위기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노조가 앞장서서 회사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즉 연월차 사용하기,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반납, 성과급 반납, 회사경축일 정상근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동의 등 노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1977년 창립 이래 최초로 8억원의 적자 이후 위기 극복의 성과로 99년 132억원 2000년 156억원 159억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사를 믿고 따라준 노조에 대해 고마움의 표시로 재입사를 원하는 퇴직자에 대한 전원 리콜을 실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노사간 신뢰와 협력적 관계는 회사의 위기시 더욱 그 빛을 발하고 노사의 동반성장을 보장합니다.
2. 경창산업 : 열린 경영과 성과 배분
(1) 열린경영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로 1961년 창립 이후 꾸준히 기술개발과 내실경영, 노사화합을 추구하였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하나라는 신념아래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하였고 분기별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을 솔직하게 노조와 근로자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간 운영회의에 노조 집행부를 참석시켜 주요 의사결정에 노조의 의사가 직접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2) 성과배분
1996년 노조가 단체협상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자 직원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회사가 이를 수용, 경영이익에 따라 최고 연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노조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외환위기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자발적으로“30분 일 더하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입기”등을 전개하여 회사의 자구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에 경상이익이 증가하자 그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 노사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열린경영 신뢰관계형성 생산성 향상 성과의 공정한 배분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된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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