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산업 생활

소개글

남북한의 산업 생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한의 공업
가) 남한의 공업
나) 북한의 공업
다) 남북한 공업 비교

2) 남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가) 남한의 정보통신 산업
나)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나) 남북한 정보통신 산업 비교

본문내용

다.
표 9. 남북한 통신시설 현황 비교
구분
남한(A)
북한(B)
비교(A/B)
일반현황
(1999)
총인구(천 명)
46,885
21,386
2.2배
총면적(㎞2)
98,480
120,540
0.8배
주요
회선
현황
유선전화
(1997)
총입회선수(천 회선)
20,421
1,100
18.6배
100인당 회선수
44.40
4.82
9.2배
이동전화
(2000)
총가입회선수
27,274,479
500
54,550배
기타현황
(1996)
디지털화(%)
65.1
4.6
14.2배
공중전화(천 회선)
339.2
2.7
125.6배
FAX대수(천 회선)
400.0
3.0
224.1배
국제트래픽(백 만분)
694.8
3.1
224.1배
자료 : 남성욱. (2002).
북한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유선전화 조차도 미비한 상태이다. 그동안 북한은 정보통신을 군사 분야 혹은 통제와 선전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갖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은 아직 연계설비들이 도입되지 않아 통신회선 확장, 고속 데이터 전송, 화상전송 등 광통신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의 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성형구조로 되어 있어 중앙의 컴퓨터나 교환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전체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고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통신회선 수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향후 북한 통신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 남북한 IT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의 IT 교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북한의 기술수준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흡하고, 마케팅, 효율, 지적재산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개발 관련 장비의 부족 등의 현상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남북 IT교류의 활성화 된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중 세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이종희 외, 2003).
첫째, 남북한의 전략적 우위 분야의 접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 브랜드 의존도가 높고 외화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초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기초 소프트웨어 분야 중 북한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분야의 협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남측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가 있고,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중국 등에서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북한 내에서의 교육 강좌 운영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통표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 대비 차원에서 한글 문서작성기의 공동개발 및 자판, 부호 등의 공통표준을 만드는 것도 과제이다. 또한 저작권을 비롯한 남북한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남북한 통신사업의 목적, 기술수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남북한 정보통신 산업 비교
구분
유사점
차이점
남한
북한
통신산업의 목적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의 편익과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정치, 군사, 경제 등에서의 공적인 행정수요 충족
기술 수준
통신
서비스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 갖춤
기본적 인프라 매우 취약
하드
웨어
남한 정보통신 사업 시장 규모면에서 가장 큼
남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
소프트
웨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주도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분야 지속적인 고성장
국가적 마스터플랜 하에 조직적으로 추진
남한과의 기술격차 크지 않음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의 대중적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극단적 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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