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허브로서의 한국의 전략

목차

Ⅰ. 왜 동아시아 허브이어야 하는가?
Ⅱ. 광의에 허브의 의미
1. 창의적 정신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허브
2. 제도적인 허브
3. 물리적인 허브
Ⅲ. 다른 나라의 허브에 대한 구상 및 실태
(싱가포르, 홍콩)
1. 싱가포르
2. 홍콩
Ⅳ. 우리나라에 허브에 대한 실태 및 가능성
1. 창의적 정신적 기본 질서의 회복이라는 허브의 대한 가능성
2. 제도적인 허브에 대한 가능성
3. 물리적인 허브에 대한 가능성
(1) 항공 수송 수요와 항공 인프라 시스템
(2)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Mega Hub Port로 개발
(3) 국내 간선 도로 및 철도 확충
Ⅴ. 동아시아 허브로 가기 위한 문제점
1 .사회 질서 회복의 허브로서의 문제점
2. 제도적 허브로서의 문제점
3. 물리적 허브로서의 문제점
Ⅵ. 동아시아 허브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1. 사회질서 중심에 허브로 가기 위한 해결 방안
2. 제도적 중심에 허브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3. 물리적 중심에 허브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보장까지 고려한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직간접적인 외국기업과 자본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합하여 진다면 우리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는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세계경제흐름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동북아 허브로써의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를 차등적으로 완화하고 자유무역도시를 신설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꾀해야 한다. 물론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가능하긴 하나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생존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차등적인 완화와 우리 나라 경제의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도시를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외국 기업의 자국내 활발한 진출은 물론 자본유치 까지도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는 우리 나라 경제 성장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물리적 중심에 허브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물리적 중심에 허브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의 시작은 바로 교통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에 핵심 공항인 인천 국제 공항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로 인천 국제 공항을 종합정보, 비즈니스, 레저 센터로 육성해야 한다.
우선 인천 국제 공항의 연계 수요 개발이 시급하다. 연계 수요를 늘리려면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즉 공항 내의 여객과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도심에서 공항까지 다양하고 편리한 접근 교통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화 공항이 아닌 종합정보, 비즈니스, 레저 센터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공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항공사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인 노선망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공항화는 용이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육로는 신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다. 허브공항의 필수 조건은 빠르고 정확한 공항 접근성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철도가 없다는 점은 인천국제공항의 치명적 약점이다. 외국의 모든 대형 공항들은 철도와 공항을 연계하는 개념으로 건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항철도 공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항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 2연륙교도 조속히 건설되어야 인천국제공항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부산항. 광양항이 보완할 점으로는 첫째 날로 늘어가는 환적물량에 대비해 조속히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하여 선석을 30개(810만 TEU)로 늘릴 계획이다.
둘째 부산항, 광양항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항만도 육성하는 것이다. 수심이 깊고 중구과 근거리에 위치한 평택항과 대불항에 대 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부산항, 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무역, 통관, 항만을 상호 연결하여 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부산, 광양항과 동북아 주요항만간 Feeder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물리적인 허브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보완점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에서와 같이 물리적인 허브의 중심지로 정부 정책인 쓰리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에 지금까지 논의에 해결은 물론 우리 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통신시설의 확충과 부산에서부터 시베리아에 이르러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에 현실화와 IT산업에 좀더 적극적인 육성등의 과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나라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동아시아에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동아시아 물리적 허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와 같이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이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 나아가서 번영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만에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으로 동아시아 최고의 허브 중심지라는 전략을 근거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허브라는 단기적이고 협소한 의미에 물리적인 허브의 중심만이 아닌 사회질서의 회복이라는 허브와 제도적인 허브를 덧붙여 장기적이고 광의에 입각한 허브 전략을 내세우는 바이다.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를 지금까지의 논의와 연관지어 정리해본다면. 첫째 우리 나라의 사회 질서의 회복이라는 허브는 유교적인 전통과 교육 노동조건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기능들을 보여 왔으나 전 국민적이 시각의 개혁으로 이를 나아가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로 수출 드라이브의 발전 중심에 제도에 입각해 왔던 그 동안에 정책을 수정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구조조정과 기타 제도의 정비로 제도에 있어서의 허브로써도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회질서, 제도의 허브화와 즉 이 두 가지의 조건과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사회 전반적인 간접자본 형성및 인프라 구축은-기타 여러 가지 주변국들의 상황과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한 시대를 바꾸어 놓았던 역사의 한 면을 볼 때 개혁이라는 물결은 단지 소수의 노력과 의식전환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이하 모든 국민들, 경제의 각 주체들은 근시안적인 짧고 편협한 시야를 버리고 좀더 멀리 그리고 길게 조금은 힘들더라도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지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시야로서 우리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우리 나라가 동아시아에 허브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세계사의 일면을 장식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핵심 민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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