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목차

Ⅰ. 사회보험의 의의
Ⅱ. 사회보험의 필요성
Ⅲ.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구성(공적연금, 의료보장제도, 실업보험, 산재보험)
Ⅳ. 사회보험의 탄생
1. 일반적 배경
2. 선거권의 확대
3. 노동정당의 탄생
Ⅴ.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 비스마르크
2. 사회보험법 제정의 배경
3. 노동자보험의 중요내용
4. 노동자보험의 초기성과
5.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6. 사회보장체계의 완성(바이마르 공화국)
7.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3) 1924년 「공적보험법」 : 현행 사회부조의 전신으로, 기존의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순화시키고 통일시켰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종전의 빈민구호라는 용어대신 공적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소액연금 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미성년자까지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4) 1927년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직업보도는 오래 전부터 춘프트(Zunft : 수공업자 길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것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단일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실업보험은 산업화 이래 개별 노동조합, 협동조합, 개별기업 등에서 실시해 온 실업부조와 1918년 이해 제국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실업부조제도를 전국적인 보험형태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이 법은 질병보험과 직원보험법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농업부문의 피고용자를 제외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임금의 3%씩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실업시의 실업급여는 11개의 임금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보험은 실시 첫해인 1928년에 당장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하였고 뒤이어 대공황에 휩쓸리게 되자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그 밖에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는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고, 재해보험의 적용에서는 직장으로의 출퇴근 과정도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수도 크게 증가되어 1927년에는 재해보험이 2660만명, 폐질보험이 1800만명, 질병보험이 약 2000만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초기에 150만명에 불과하던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직원보험의 가입자 수도 300만 명으로 두 배나 증가되었다.
그러나 1929년 이후 세계대공황이 독일 경제에 파급되자 확대일로에 있던 사회보장은 급여내용을 축소하거나 급여 자체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7.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입법화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의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윤곽을 살펴보자.
독일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① 사회보험 : 노령보험, 의료보험, 실직보험
② 산업재해 보상보험
③ 연방사회부조법(독일 공적부조의 핵심) : 생활보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러한 특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일반 생활보호 외에 별도의 생활보호 수당을 받음)
④ 그외에 주택수당
⑤ 아동수당
⑥ 출산수당 : 출산 전 6주, 후 8주 동안 정부에서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서 봉급 전액을 지급, 1년까지 양육비, 3년까지 휴직가능
⑦ 학업을 위한 생활보조비
⑧ 직업교육을 위한 생활보조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못받거나 양로원에 못가거나 재가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는 무료이고 연금을 받는 많은 노인들이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보장국가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는 등 피동적이 되기 쉬운데,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 입원할 경우에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는 등 가족의 결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관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면에서, 아동이 재정적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리부모 등 인적지원을 통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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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p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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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발달에 관한 연구, 유호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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