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 및 보완점

소개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 및 보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내 흡수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하고자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e-Learning 체제 구축

2. 교과과외 흡수를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3. 재능․영어 과외 수요 충족 및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 학교교육 내실화

1.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3.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진로지도 강화

5.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 사회․문화 풍토 개선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 극복

◇ 예상 논제

◇ 논제 해석

◇ 배경지식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본문내용

있었으면 한다.
▣ 사회문화 풍토 개선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 극복
정부안 :
대학 서열구조 완화, 지역인재 유치정책의 적극 도입, 능력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그리고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방안의 골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 반응 및 보완점 :
▶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외국처럼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 지원하는 경우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대학에 산학협동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대에 전문대학원 설립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활용한 지방공무원 선발 제도에 의해 지방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할 때 지역감정의 해소와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그리고 지역색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추천채용제’ 등의 용어 변경으로 지역 출신 대학이라는 개념을 지방 대학 출신 개념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 출신들에게 동일 선발 기준을 공평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해당 지역 대학의 출신자에게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선발에 우대한다면 학문적 동종접합처럼 결국은 열등 인자가 생산이 우려가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지역 토착 세력을 양성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개선 실시 예) 대전시공무원선발 - 대전지역만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방 대학 출신자에게 공평하게 가산점 부여 혹은 동일 선발 기준으로 선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방송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며,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보충수업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다. 2월20일치 <한겨레>(hani.co.kr)는 사설을 통해 ‘사교육 대책’이 불완전해도 힘이 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도 이번 대책이 처방전이 아닌 해열제이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학벌주의 타파에 초점을
◇ 예상 논제
1. 우리나라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
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가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
6.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e학습체제·방과후 교실등 통해 사교육 수요 학교안으로 흡수
수능 최소화·대입 학생부 위주로 정부 정책·국민의식 개혁 병행돼야
◇ 논제 해석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만큼 우리나라의 사교육 수요는 기형적이다. 거의 모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는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둔 집에서는 누구나 다 사교육에 의지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상되는 논지에 대해 핵심적 부분을 정리해 보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사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를 주고 하느냐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기보다 사교육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보충 수업을 폐지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런데 다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학교 보충 수업을 원상 복귀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미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충 수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일류대를 지향하는 학벌주의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공교육이 좋아져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 역시 힘들다. 어느 사회에나 경쟁이 있고, 경쟁을 통해 사회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한 학습 경쟁만이 사회를 지배하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낙오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논제에 답변을 할 때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 놓아야 한다. 처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실 교육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순환론에 빠지기 쉽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끌려간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 개혁도 빠뜨릴 수 없다.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벌주의 타파가 관건이다.
◇ 배경지식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 단기 대책 -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
- 이러닝(e-learning)체제 구축. 이비에스(EBS) 수능 강의로 과외수요 대체.
-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영어 등 과외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탁아수요를 학교에서 흡수.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 후 교실' 운영.
(2) 중장기 대책 -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회 풍토개선
- 고교 평준화 제도 보완. 선지원-후추첨제로 학생 선택권 보장.
-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동료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다면평가제' 실시.
- 예·체능 교과 등 수행평가방법 개선 및 선행학습 예방.
- 대학 신입생 학생부 위주로 선발. 수능 비중 최소화.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학교에서 기초학습·교과 부진학생 지도.
- 학벌주의 극복 위해 지방대 집중 육성. 대학 서열구조 완화.

키워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현장,   사교육비 경감대책,   고교평준화제도,   사교육비,   공교육 강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   학교교육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