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한국의 사교육 실태

Ⅱ. 본 론

1. 사교육수요 축소방안

가. 교육에 대한 총수요 감소방안

나. 학교의 교육력 강화

다. 수요자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마.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2. 사교육공급 확대방안

가.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교육 프로그램 공급

다. 사교육시장의 체계적 관리

3.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운영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가 지역교육 행정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 소비자 주권을 확립한다.
또한,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학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 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의 필요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진학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하며, 학부모용 학교 안내 책자를 보급하는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또는 시민소비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과외를 자제하는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거나 불법 과외를 고발할 수 있는 기반 및 창구를 확충한다.
교육 관련 단체가 사교육비 줄이기,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 잘못된 교육관 자율 시정 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며, 범 교육 소비자 연대의 결성을 유도하여 교육에 대한 전반적 현식 운동에 교육 소비자들이 동참토록 한다.
Ⅲ. 결 론
사교육비란 순수하게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소득의 고저를 막론하고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와 여건만 허락된다면 사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교육 중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입시학원의 수강을 들고 있어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학부모들이 사교육 중 입시학원의 수강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진학기회에 대한 총량규모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 인기학과를 선호하여 나타나는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일류대와 인기학과의 선호는 사회 전반의 학력과 학벌 위주의 인간평가관, 그리고 기업체의 학벌위주 고용관행과 학력간 임금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 중 입시학원비와 비등한 수준을 나타내는 특기· 재능학원비의 발생 요인과 필요요인은 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미흡한데서 찾을 수 있겠다.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예능분야 또는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즉, 자녀의 소질 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체력 단련을 위한 교육 등을 학교외의 교육체제에서 교육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기· 재능학원의 수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분야를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지도하지 못하는 것과,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요인을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축소방안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현재 만연되어 학벌 위주의 풍토를 지양하고 능력위주의 직원 채용 및 인사체계 확립을 하도록 노력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올바른 교육관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불안경쟁 심리를 완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둘째, 학교 교육력의 강화를 위해 학급 당 학생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생들의 현저한 능력차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확장하여 정규교과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의 보충, 심화 학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 운영 위원회를 구성 학교의 예산, 교과과정, 학교 규칙제정,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위원회나 교장이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으로 학교 내 경쟁 풍토조성을 본격해 나가야 한다.
넷째,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사교육비의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정책으로 현재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다양화함으로서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중의 일부로 쓰이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항목들 (교재, 수업준비물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공교육 의무년수를 확장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사교육 공급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학교 시설과 인력을 활용 사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희망 교과별, 수준별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 희망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비교적 싼값에 양질의 사교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방송과 위성방송 채널, 에듀넷(Edunet), 인터넷 등 PC 통신을 통해 이들 다중 매체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쌍방향 학습 체제를 구축 각 매체간 특성을 살리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보완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중복비효율성을 방지하게 한다.
셋째, 모든 과외 교습 행위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강화 불법 과외 철저히 지도 단속하는 한편,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을 지원 육성하며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자율화 하여 학원간 경쟁을 통해 사교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개인 과외를 흡수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교육비 문제해결의 몇 가지 과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 평가 그리고 국가 적인 차원에 있어 많은 정책토록과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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