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이야기에 나타난 중국사회와 관료제

목차

들어가며..
줄거리
[귀주이야기]에 나타난 정부관료제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비판

본문내용

수를 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고 우리는 이 의견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며 동의했다.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방식과 법체계에 의거한 판결에 따르는 것 사이의 갈등이 숨겨져 있는 것. 여기에 바로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이 비집고 들어온다. 고추농사를 짓는 마을의 인물들에게 변호사가 동원되는 근대적 법질서란 생소하기만 하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을 타고 가면서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랑곳없다.’ 유중하(연세대 중문과 교수)-씨네 21 (1998. 5. 26 ) [영화읽기]중국영화,중국문화8「모택동은 음,등소평은 양」
이러한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있다. 줄거리에서도 소개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장면에서 나누는 추국과 변호사와의 대화를 보자.
“사과를 받게 해주는 거에요?”
“사과라니요?”
“겨울 내내, 향, 현, 시까지 갔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못 듣고 사과도 못 받았어요.”
“이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
“돈을 받고 사과를 받게 해주네요?”
이 영화가 중국사회의 축소판인 것처럼 이 장면은 다시 말하면 전통과 근대간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조원은 영화 속에 나타난 중국의 관료제가 중앙집권체제와 중상주의로 대표되는 절대왕정 시기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절대왕정은 근대국가의 초기형태를 띠면서도 봉건적 요소가 잔재하는 과도기적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형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중세 봉건국가와는 다르고, 인민의 무권리(無權利)와 신분적 계층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도 구별된다.
‘군주가 국가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구·군·경찰을 지주(支柱)로 하여 전제지배를 강행하는 정치체제. 전제군주제·절대왕정(絶對王政)·절대주의라고도 부른다. 루이 14세의 '짐(朕)은 곧 국가이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군주 한 사람의 전단(專斷)에 맡겨져 있으므로, 국가기관은 다만 군주의 권력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두산세계대백과
절대주의 시대의 관료제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히 국가 통일을 달성한 절대 군주제하에서 발달하였으며, 군대와 함께 군주의 정치 지배를 위한 유력한 지주였다. 프로이센의 관료제가 그 전형이라고 한다. 절대주의 시대의 관료제하에서는 현실적인 권력 담당자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 형태는 특권적 성격을 띤다. 이 특권적 지배는 관권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취급하고, 군주와 그 관료는 자혜적(慈惠的) 후견(後見)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였으며, 관존민비의 기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 기구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엄중한 신분상의 차별이 유지되었다. 관직의 체계는 직무의 체계가 아니라, 상사에 대한 복종의 체계로 여겨졌으며, 그것이 위계훈등(位階勳等)의 영예와 대우면에서 뒷받침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관료제의 특권적 지배가 관료의 독선성, 보수성, 비밀주의, 형식주의, 법률만능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번거롭게 형식만 차려서 까다롭게 만든 예문, 선례 답습(先例踏襲) 등의 집무방식을 낳았으며, 또 오만·거만 불친절 정실주의(情實主義) ·부수입 의식 등의 집무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료나 관료 기구에 따른 폐단이 관료주의라 하여,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 사전 , 1989년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영화 속에서 보이는 관료제의 모습이 절대왕정시기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밖에 영화는 멀고도 험한 추국과 올케의 소송 길을 통해 영화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별다른 설명이나 상황의 연출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관객으로 하여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도시는 권리를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낯선 세계이다. 또 새로운 유행을 전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기꾼과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농촌은 체면을 중시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서, 평균주의가 물러가고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개혁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국가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유장근(경남대 인문학부 교수)-경남도민일보 01년 7월 14일자 ‘유장근의 영화로 역사읽기-귀주이야기’
이상으로 영화 ‘귀주이야기’의 줄거리와 당시 중국의 정황 및 영화에 나타난 관료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수업내용과 연관시켜 분석,비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라는 역사적, 이념적으로 특수한 사회에서의 지배체제를 절대주의의 산물인 ‘관료제’라 칭하고 비교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음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밝히고 싶다. 이는 여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료체제는 서방의 그것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및 '민주집중제'에 의한 단일체제를 고수하였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하고 '일체의 국가사무는 공산당이 관리'하는 지도방침을 조직원칙으로 '한 묶음(一攬子)'식 간부관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인사제도 운영 대상도 중국이 즐겨 쓰는 '간부(幹部)'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국가공무실용대전(國家公務實用大典)'에 의하면, '간부'란 '혁명사업을 담당하는 중견분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중국인이 '간부'를 말할 때는 어법상의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이 노동자·농민·학생·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모두 '간부'로 보고 있다. 이런 모호한 '간부' 개념은 사회의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많은 인원을 간부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어 오랜 동안 국가체제와 사회체제가 일체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최월화(행정자치부 과장,중국정부회 초대 회장),「한국행정연구」,‘중국관료체제의 구성 및 전담관리기구’, 2000년 여름호(제 9권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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