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소개글

화폐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폐개혁이란?

2.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이유?

3. 화폐개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화폐개혁 실시시 고려사항

5. 화폐개혁의 적절한 시기

6. 다른 나라의 화폐개혁 사례

7. 우리나라의 화폐개혁

8.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화폐개혁과 관련된 기사

본문내용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폐개혁 논쟁 '시작과 끝'
화폐개혁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8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를 '1유로당 1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0만원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그동안 잊을만 하면 한번씩 등장했으나 '경 단위'가 등장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과 맞물려 정치권이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 의원들도 나서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던 리디노미네이션은 그러나 박승 한은총재가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밝힌데 이어 이 부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이 부총리가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 "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밝히면서 사그러들었던 화폐개혁 문제가 재촉발 됐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잇따르자 정부와 한은은 " 화폐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해명자료를 동시에 내기도 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이날 이 부총리의 선언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 이지만 한번 달궈진 분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이 이미 화폐개혁 입법안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 한 논란이 끝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화폐개혁도 철저히 시장경제원칙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이 부총리는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원칙의 소신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 운용에 두 가지 신념이 있다"고 밝힌 뒤 "하나는 임기중 절대 깜짝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화폐제도 개선 문제가 정치원에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주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다.
화폐개혁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철저히 시장주의 원칙에 근거해 검토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경제외적인 요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매경이코노미 2004-09-24]
화폐 개혁 어떻게 되나
화폐 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가 최근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연구검토 단계를 지났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한국은행이 주도해온 화폐단위 변경에 정부(재정경제부)가 화답하자 시중에선 화폐단위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는 조폐공사에 총 850억 원을 투입해 신권 발행에 대한 시설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진행 추이는?
화폐단위 변경을 공론화한 것은 박승 한은 총재다. 그는 올해 1월 "디노미네이션,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등 화폐선진화 방안을 총선 뒤 정부 와 협의하겠다"고 제기했다. 반면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5월 3일)고 일축했다. 그러다 최근 "경제적 필요성에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다만 시기를 저울질하기는 어렵다"(9월 10일)고 말했고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검토 초 기 단계에 와있다"는 발언에 이른 것이다.
바뀐다면 어떻게?
현재로선 고액권 발행보다는 화폐단위 변경이 유력해 보인다. 이 부총리도 "고액권을 발행해도 4 5년 뒤 경제규모를 보면 화폐단위를 변경 할 상황이 다시 온다"고 말해 디노미네이션에 무게중심을 뒀다.
현재 한은은 1000분의 1로 액면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특별연구팀 보고서는 1000원을 1환으로 전환하고 1환=100전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종도 현행 3종 지폐에서 5 7종으로 확대하고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넣을 방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시행시기는?
시행 시기는 여전히 논란이다. 한은 측은 "새 지폐 도안과 결제시스 템 변경 등 준비에서 실행까지는 3 5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추진해도 빠르지 않다"고 말한다. 유럽연합도 1996년 유로화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해 2002 년 1월에 가서야 실제 유로화를 유통시킨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굳이 화폐단위를 바꿀 필요 가 있겠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실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 900원짜리 상품에 대한 교환가치가 1000분의 1로 액면 변경돼 0 .9환이 될 경우 실제 유통에서는 1환을 받아 차액 0.1환 만큼의 인플레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 측은 "유럽중앙은행이 화폐단위 변경 뒤 물가 상승이 0.2%포인트에 그쳤다"면서 "물가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 2004-10-03]
'한국 투자경쟁력 잃어'...박승 한국은행 총재 밝혀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한국은 고임금과 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추격을 받아 투자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 했다.
박 총재는 이날 세계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 이익을 투자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국민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능력 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4~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박 총재는 IMF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한데 대해 "고유가 영향 이 상대적으로 커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고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재는 최근 논란을 빚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 절하)과 관련,"리디노미네이션은 선진경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지금은 공론화할 시기가 아니란 결정을 내렸고 한은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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