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헌납(獻納) 김조선의 하루

소개글

사간원 헌납(獻納) 김조선의 하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거제도
1. 조선의 과거제도
2. 과거에 급제한 후

삼사란 무엇인가?
1. 사간원
(1)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사간원의 직무
(2) 실제 행하여진 직무
2. 사헌부
(1)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사헌부의 직무
(2) 실제로 조선 사회에서 행하여진 직무
3. 홍문관

사간원 활동의 예

삼사의 현대적 의의
1. 삼사의 현대적 의의
2. 조선 시대의 삼사와, 현대 사회의 삼사
2.1 삼사와 현대 사회의 감사원
2.2 삼사와 현대 사회의 언론

본문내용

사원의 활동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구마 계약재배및 수매사업 감사"사건이다. 관계 농협과 주정회사가 결탁하여 주정회사가 계통수매에 의해서 고구마를 인수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며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는 한편 생산원가가 싼 소맥분, 옥분 등을 주정원료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감사원에서 전라남도 함평군 농협 및 전라북도 익산군농협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구조적 부조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① 계약 또는 수매서류를 허위조작하거나 수매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위농협 및 군농협의 임직원과 그 감독을 태만히 한 농협중앙회 및 도지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선별적으로 해임 또는 문책조치하도록 촉구하였고 ② 세금을 면탈한 주정회사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③ 행정적 조치로서 농수산부장관에게는 농협의 고구마 계약재배관리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국세청장에게는 재배계약에 의한 농자재 공급의 의무이행등 주정협회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지전용및 별장건축 허가 사무감사"사건이다. 1979년 6월에는 남제주군내의 관광녹지조성 지역과 농지상에 100여동의 별장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이 지방민간에 물의를 빚었고 위법한 건축물의 분양 표면에는 국회의원과 전제주도지사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었다. 비리를 적발한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남제주군수 김모 등에게는 징계(파면)요구하는 한편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고, 위법건축인 별장을 철거시켜 절대농지로 원상회복시킬 것과 관계 건축주를 고발하도록 농수산부, 내무부 등에 통보한 결과 동 건축주와 관계공무원은 구속되었고 문제의 호화별장은 모두 철거되었다.
2.2 삼사와 현대 사회의 언론
위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삼사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언론 활동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특별한 간쟁기관이 없다. 그 역할을 언론이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감사원이 삼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지만, 간쟁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감사원이 삼사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들자면 대통령의 "보좌관"정도를 들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삼사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 역시 어렵다.
우리는 앞서서 자신의 소신에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충언을 하는 삼사 관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때로는 그 행동이 정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아가기까지도 했지만, 그들은 소신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에게서 언론의 강직함을 배울 수 있다. 삼사의 관리들은 바른 말을 하는 언론활동을 목숨보다 중요시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 언론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통령에게, 국민들에게 쓴 소리를 던져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해가는 것이 현대 사회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어용언론"이 되어버려 정책선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매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언론의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이 없는 지금, 언론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폭군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당당히 제 할말을 하던 삼사의 관리들이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여담으로 한 마디 하자면, 현대 사회에 삼사와도 같은 기관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은, 과거 국왕이 있던 조선 시대보다도 더욱 권력 집중적인 양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간원,   과거제도,   삼사,   감사원,   감사,   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