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종분쟁과 외교정책

소개글

정치인종분쟁과 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인종분쟁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치인종그룹의 유형
2. 정치인종분쟁의 원인
3. 인도주의적 개입과 주권
4. 외교정책과 정치인종분쟁

Ⅲ. 지역별 정치인종 분쟁 사례
Ⅲ-1. 아시아
Ⅲ-2. 중동
Ⅲ-3. 아프리카
Ⅲ-4. 동유럽 및 CIS
Ⅲ-5. 라틴아메리카

Ⅳ. 결론

본문내용

바논과 이스라엘의 점령지역에서 반이스라엘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주도해 왔다. 멕시코의 경우는, 비록 군사적인 원조는 아니지만, 세계 NGO들과의 연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멕시코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치아파스 지역 반군세력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로, 특정지역내에서 정치인종분쟁이 극심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분쟁이 국경선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혹은 한 국가내 다른 지역으로 전염과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정치인종분쟁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잡한 확산효과는 국가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그룹들간에 발생한다. 이것은 인종분쟁의 양상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남아시아, 발칸반도,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치인종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전염현상은 한 국가내 다른 지역으로 분쟁이 전이되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인도의 경우 카시미르 분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접한 북동부 지역에서도 여러건의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투쟁 그룹은 인종연대를 통해 다른 지역의 분파들로부터 정치적·물질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때,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역량을 강화시키고, 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인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상황이 많을 수록 그것은 또다른 반란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기회들은 반란그룹들의 역량을 강화지키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분쟁은 더욱 격렬하고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주변국가들 혹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개입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분쟁은 평화와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게 된다. 코소보의 경우, 나토의 공습이후, 나토와 유고연방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평화정착에 한걸은 다가서게 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우는 노르웨이의 중재를 통해 평화안이 협상되기 시작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인종분쟁은 단순한 국내적 분쟁의 성격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종분쟁의 발발은 분쟁 당사국 혹은 인접국가들,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쳐, 반군세력을 지원하거나 혹은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지원들이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분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 도움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혹은 중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평화협상의 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정치인종분쟁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각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국제적 측면에서 정치인종분쟁을 바라본다면, 인종분쟁의 해결방안을 고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종분쟁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인종간의 갈등이 무력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 수많은 사상자와 강제이주자,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는 곧 국제사회의 위기로 연결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많은 학자들은 조기경보 체제를 통해 분쟁의 예방을 제안한다. 그러나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분쟁지역 국가들이 자구적인 예방노력도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그룹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그러한 갈등이 무력충돌로 나타나기 이전에 소수그룹의 권리와 위치를 찾아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정책결정자들이 무력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발생하게 될 국가의 인적·물적 손실이 소수그룹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배그룹이 잃게 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분쟁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세계의 도처에서는 인종그룹들간의 무력분쟁이 진행중에 있다. 그렇다면 분쟁의 예방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해결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분쟁지역 국가들의 타협과 협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처음 인종집단들의 반발이 나타나는 경우,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권리의 요구이거나 혹은 자치권의 요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들과의 타협없이 무력으로 그들의 시위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양측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분쟁이 지속될수록 반란그룹의 요구는 점차 독립으로 변화한다. 만약 당사자간의 협상이나 타협이 쉽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중재역할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제3국이나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은 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히나 국제사회의 도움은 중앙정부와 인종집단간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중요하다. 양측간의 평화협상이 이루어져도 수십년간의 무력분쟁으로 인해 분쟁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며, 사회기반시설도 상당부분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력분쟁으로 파괴된 경제적·사회적 기반은 분쟁국가만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파괴된 경제적 사회적 토대가 복구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평화정착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으며, 또다른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결국 분쟁국가는 분쟁이후 분쟁지역의 재건과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분쟁국가들은 어떻게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분쟁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지적인 지역내의 분쟁이지만, 그로 인한 난민의 문제나 혹은 여타 다른 인도주의적 위기의 발생시 그러한 위기가 국경선을 넘어 전파될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주변의 지역국가들 및 지역협력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전세계에서 발발하고 있는 수많은 분쟁 중에서 자신들의 분쟁에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지역 국가들과 지역기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얻기 위해 분쟁국가들도 자구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성숙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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