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장단점

목차

목 차 Ⅰ. 서
Ⅱ. 사업 설명과 도입의 필요성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설명
2. 사업의 추진배경
3. 사업의 주요 목적
4. 사업의 추진 경과
5. 사업의 필요성
Ⅲ.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1. 환경훼손의 문제
2. 교통 혼잡의 가중
3. 무분별한 예산 낭비
4. 터널의 안전성 문제
5. 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Ⅳ. 강남순환고속도로 정책의 대안과 전략
1. 타 정책과의 상충성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전략
2.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전략
3.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주민의 신뢰향상을 위한 대한과 전략
4. 건설구간 주변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과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서울시
도림천의 경우에는 강남순환도로와 전혀 저촉이 없으며, 오히려 터널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건천화 된 도림천으로 유하시켜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안양천 구간의 경우는 기존의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 완성 후 터널 내에서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먼지와 매연은 최신 기술인 집진기방식을 도입하여 터널 내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정화시키므로 터널 입구 주변의 대기오염 걱정은 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수직구 설치는 자연환경 훼손 감소를 위해 오르막 터널에만 설치하여 터널 내 발생 배기가스의 14.8%를 수직구를 통해 정화하고, 입출구부에 젯트휀과 집중배기소를 설치하여 나머지 85.2%는 제진필터를 사용하여 차량 배기가스를 정화하여 내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 IC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의 지하 통과 계획 수립
서울시 남부 생태계의 파괴 위험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지하화로 계획하고 있다.
3) 주변경관 저해 최소화
수직구 주변에는 인접 주변 식생과 같은 수종으로 조경처리하여 원상태로 복원시킬 예정이다.
4) 안전시공(참사우려)
환기 및 방재시설은 국외 장대터널(일본:tokyo wan Aqua-Line,L=9.5km)의 기준에 준하여 계획되어 있어 터널 내 비상시 사고대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시에 대비한 별도 전략으로는 터널 내 화재감지기 및 CCTV로 사고발생지점을 파악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물분부기를 설치하고, 터널관리자에게 사전 훈련시킴으로써 화재 또는 사고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등의 비상시 대피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피난 연결통로를 통한 대피시나리오를 통하여 터널 내 인명을 최단시간 내에 사고발생터널로부터 피난터널로 피난연결통로 계획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고, 화재 시 진압 시나리오 제어전략을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동시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화재진압 시나리오 제어전략을 구축하였다.
3.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주민의 신뢰향상을 위한 대안 및 전략
과거 본 도로의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은, 계획 수립이후에야 공개된 행정의 정보비공개 및 비공정성이 발단이 되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주민 및 환경단체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3차에 걸쳐 승인받았으나 반대측 단체와는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가 요구한 서울대와의 합의(관악IC 개설과 관련해)뿐 아니라 타 단체(공대위)와도 합의를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의한 공사진행이 아닌 신뢰와 협상을 바탕으로 한 추진을 하려한다.
1) 서울대와 주민, 시민단체 및 도로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신뢰성 확보
건설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시공/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단체(서울대, 공대위)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특히, 관악산 주변지역은 서울대에 의한 난개발로 주민 및 환경단체에 의한 반발이 계속되었던 곳으로, 차후의 개발에 대한 건축협의과정 및 심의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또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건설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관련 민원 수렴 및 처리에 대한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전문가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관리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가에 의한 환경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가능 하도록 전달되도록 하고, 주민 감시단 등 주거민이 참여한 정기적인 환경 평가로 도로 건설 후의 지속적인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4. 건설구간 주변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및 전략
강남순환로 완공까지 공사과정 중에 발생할 피해, 특히 인접한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및 대학의 교육환경에 미칠 분진, 소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완공 이후의 피해역시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적어도 환경기준에 맞추도록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화되었어도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공사진행되는 순서로 보상해갈 계획이다.
1) 건설 중의 피해 최소화
터널갱구부 발파시 무진동, 미진동공법을 적용하여 발파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방음벽과 방진망 및 공사용 이동식 집진기를 각 갱구마다 설치하여 소음,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륜시설, 살수 등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먼지발생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2) 주변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피해 최소화
지역 주민의 편익 및 주거환경을 위협하지 않도록, 터널시공 및 IC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을 지하화하고, 모든 IC를 주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200m 이상을 이격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서울대의 관악 IC는 방음벽도 함께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에 있다. 도로주변의 주거 밀집지역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야간 소음도를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Ⅴ. 결론
생태계 파괴 및 주민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남순환도 건설은 서울시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강남순환로의 건설로 인하여 한강이남 동서간 통과교통량 중 약 20%인 12만대가 관악구등을 경유하지 않고 우회처리되어 관악구 일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며, 시흥대로는 일교통량 16.5만대에서 15.5만대로 6%이상 감소하며, 남부순환도로는 20%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어 서울시의 교통정체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 혼잡의 완환 만큼 시간 및 운행비의 절감 편익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순한 교통 정책 상의 효과 이외에도 강남순환로가 완성되면 선진 대도시 수준에 걸맞는 network 도로망이 갖추어져 서울과 외곽지역의 접근성, 강남의 동서간 교통여건 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천·구로 등 서부권의 지역균형발전
) 일반적으로 도로는 개발 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신시켜 개발 유발 효과가 큰 편이다.
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환경정책,   환경개발,   인간과 환경,   환경오염,   강남순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