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정치경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다국적 기업활동의 전개

III. 다국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설명

IV. 세계화시대의 다국적기업과 국민 국가

V. 맺음말: 한국의 경우

본문내용

데 있어서 위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30여년동안 채택해온 국가주도 경제발전전략의 결과 고착화된 사회 각부문의 경직성의 해소가 최대의 과제이다.
우선 첫째로 과거 국가주도 개발연대의 폐쇄경제가 아니라 이제 개방시대를 전제로 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재벌,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체질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어발식 외형위주의 족벌경영과 재벌체제, 후진적인 금융체제,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지않은 대립갈등형 노사관계, 국가주도의 개발연대에 걸맞을 공공정부조직등의 경직적인 체질로는 개방시대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구가할수 없다. 특히 재벌, 금융, 정부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극소화해야만 한다는 것이 IMF 경제위기의 교훈이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체질들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단기성 자본유입의 폐해가 드러나고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개혁의 필요가 높다.
둘째로 이렇게 세계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정부가 추진해야될 산업정책은 과거 중상주의적 발상을 탈피하고 더닝이 지적한바 네가지 목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인적자원의 훈련을 통한 고급기술인력의 배출이다. 둘째는 사회전반에 수준높은 교통, 통신등 네트웍을 구축하여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세째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과기처등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각 부처간의 갈등과 부조화로 어려움이 적지않다.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우선 당장 부실은행및 기업구조 조정, 실업문제 해결등 급한 불을 끄느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가주도의 경제철학아래 고착되어온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의 구조를 혁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가주도의 그리고 보호주의가 가능했던 시대의 불신에 가득찬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개방을 전제로 하고 세계시장 차원에서 경쟁하며, 경쟁에서 지는 경우 노동도 자본도 같이 망할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결여되어있다.
결국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그리고 세계경제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게임의 룰에 하루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제도, 의식, 그리고 관행을 혁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한국사회 내부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만족시켜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한국정치경제가 직면한 과제의 본질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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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예를 들어 (Keohane and Milner 1996)과 (Hirst and Thompson 1996)을 참조.
2. 예를 들어 (계간 사상 94년 겨울 및 95년 봄호) 참조.
3. 그외에도 UNCTAD 보고서는 벤쳐캐피탈 투자가의 경우, 주목적은 자본수익(capital gain)이지만 때로는 회사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긴밀하게 관여하고 그 주식을 팔기까지 수년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게다가 OECD회원국들을 비롯한 단지 소수의 국가들만이 FDI와 FPEI를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FPEI의 흐름에 관한 데이타가 대단히 빈약한 형편이다. (UNCTAD 1998, 108)을 참조.
4. 엔화의 절상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Dornbusch 1989, 266-270)를 참조.
5. 예를 들어 자본이 국제적인 분업원리에 따라 자본풍요국가에서 자본희소국가로 더 높은 이윤을 좇아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통해 투자국가뿐 아니라 투자대상국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의 사상적 원류는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8; Ashley Edition, 1923)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있을 것이다.
6. 예를 들어 어떤 제3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인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이 생겨나는데, 그경우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3국에 그것들을 라이센싱해주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제3국에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해버리는 것이 보다 불확실성을 줄일수 있고 유리해진다. 내부화(internalization) 전략이란 이처럼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할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거래보다는 활동 자체를 기업안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OLI 모델에 관해서는 (Dunning 1993), (Dunning 1992), (Spero and Hart 1997, 110)을 참조.
7.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중남미 국가들은 FDI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해외투자가들이 활동할수 있는 조건들을 자유화하기 위해 국내의 투자레짐을 상당히 수정했고, 선진개발국, 그리고 개도국과 수많은 양자간 투자협정(BITs)을 체결했으며, FDI를 다루기위한 새로운 지역협정들을 체결했다. 또한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의 컨텍스트안에서 전 미주범위의 투자협정도 고려중이다 (UNCTAD 199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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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계간 사상]. 1994. "특집: 세계화의 도전과 응전." (겨울).
[계간 사상]. 1995. "특집: 세계화의 도전과 응전." (봄).
윤영관. 1996.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서울: 민음사.

키워드

세계화시대,   국제정치경제학적인 관점,   다국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