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세대구성 변화
2.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3. 자녀와의 동거의식 변화
4. 노인주거복지관련법률

Ⅲ. 연구의 분석틀
1. 노인가족부양지원제도
2. 노인주거복지시설

Ⅳ. 노인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가족부양지원제도의 현황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3. 노인주거복지제도의 문제점

Ⅴ. 외국사례분석

Ⅵ. 결론

본문내용

나라의 경우에 현재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중에는 자녀들로부터 독립하여 노부부 또는 독신으로 은퇴 후에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주택대안을 강구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을 위한 노후주택대안으로 노인용 코 하우징의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미리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미래 주민집단을 결성하고, 건축가와의 긴밀한 협동아래 구체적인 단지계획 디자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코 하우징의 대안으로 종전의 개발된 동호인주택의 개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부동산이 개인소유이고 대지와 주택난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개인주택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신 공동생활시설 면적에 투자하는 것을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주민들 간의 불화와 성공적인 단지 생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인 소유의 노인용 코 하우징을 계획한다면 미래의 주민들 자체가 처음부터 생활의 질과 물질적인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비교적 재산권의 갈등이 적은 공영 임대주택분야에 시범적으로 노인용 코 하우징을 도입하여 운영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Ⅵ. 결론
1. 한국형 노인주거시설 도입( 대단지형)
- 주택 설계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유니버셜 디자인” 의 채택“-
앞서 이야기 했었던 스웨덴의 코 하우징에서처럼 한국 실정에 맞는 노인주거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현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형 노인용 주택에는 노인만을 위한 특별한 동선배치와 편리한 디자인이 요구되는데, 이는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로 “유니버셜 디자인” 이란 모든 연령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용할수 있도록 상품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전 생애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 그 핵심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건전하고 기능적이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노인주택에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기본적 접근성(계단 없는 실내공간, 단차 없는 출입구, 낮은 문턱, 실내 리프트와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대, 같은 높이의 냉장, 냉동실 등)과 작업 접근성(싱크대와 가열대, 작업대 아래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화상방지 파이프, 잡아 뺄 수 있는 트레이 등), 욕실 접근성(샤워의자나 욕조의 덱, 높이 조절 변기 등), 안전성, 이동 용이성, 조작 용이성 등을 들 수 있겠다. 문제는 기존디자인들이 한국인의 체형이 아닌 서양인의 체형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우리에게 한국형 “유니버셜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려준다고 할 수있다.
가까운 일본의 일례로 노인주택 설계시 아파트 단지전체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주택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대다수 실버타운이 범했던 오류인 전원형이 아닌, 도시근교에 건설함으로서 도시로의 접근성과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만족 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노인 단독 세대로 단지를 구성하기보다는 여러 세대의 단독가구로 구성함으로서 노인세대의 소속감,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노인 지원책에 관한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PR 이 필요.
노인가족부양장려제도가 있긴 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노인층 자신들이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부양자의 입장에서 부양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제도가 되어있어 노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미 핵가족화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노인부양을 장려함으로하여 노인주거복지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인주거시설등의 공급건설에 부과되는 조세등을 대폭적으로 경감해 주는 등의 세제상 많은 혜택을 주어 노인주거시설 공급에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현실화 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현재의 수요자 및 미래의 잠재적 수요자들도 체계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3. 민관 합작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도입
현재의 무료, 유료주거시설 모두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안으로 나왔던 실버타운의 경우 높은 입주비와 상류층 노인세대만이 점유하여 일반 중산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시설의 경우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그 효용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양로원 등의 명칭도 개정하여 복지입소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과 수치심을 가지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거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을 조건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 합작형의 보급형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기존의 실버타운보다는 대중적이면서도, 국가시설에 비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장 시급한 노인주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노인복지론, 2004, 삼우사,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박순미
2.한국의 정치와 노인복지정책, 2002, 현외성
3. 고령화와 의료.복지정책방향,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변재관
4.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 1999, 한국노년학회
5.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에 관한 연구, 2001, 김미련,
6.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main.asp
7.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8.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9.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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