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

소개글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이전단계
2. 복지국가의 필연성과 기원설정
Ⅰ.복지국가의 형성기(1880～1940)
Ⅱ. 복지국가의 확장기(1940～1960)
Ⅲ. 복지국가의 재편기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
1. 복지국가의 개념정의
2. 복지국가의 가치
Ⅱ. 자 유(freedom)
Ⅲ. 민주주의(democracy)
Ⅳ.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Ⅴ. 연대감(solidarity)
Ⅵ. 보장성(security)
Ⅶ. 경제적 능률성(economic efficiency)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본문내용

우 기초적 니즈는 공적 책임으로 제공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적 책임을 적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Ⅱ. 본 연구자의 공사역할분담모형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의 역할분담론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길버트(Gilbert)의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전제를 하는바이다. 첫째, ‘공사’의구분을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보며, 이 중 정부부문은 지방공공단체를 가르키는 것이며, 그 외는 비정부부문으로 한다. 이러한 구분은 서비스공급의 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공사개념의 규정은 일단 가족 등에 의한 사적 부양을 전제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발적 복지조직은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구분과는 다른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서비스로서 가족과 근린 및 각종의 자발적 복지조직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의 축은 서비스공급조직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수직의 축은 서비스의 비용부담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 있어서 공사의 관계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반공반사형과 공사협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표 9-3〉 본 사회복지의 공사역할분담모형
서비스의 공급주체
정부부문
(governmental)
비정부부문(non-governmental)
서
비
스
비
용
부
담
공
(public)
정부주도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시설복지)반공반사형 : 사회복지법인
(재가복지)공사협동형 : 사회복지협의회
사
(private)
민간주도형: 복지산업, 사단법인재단법인에 의한 유료노인시설, 주식회사에 의한 시설등
주: 이 모형의 예외적인 것으로는 가족자원봉사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formal)비공식적(informal)의 분류는 본문의 분류와는 다른 것이다. 공식적 부문은 정부부문과 시장부문을 말하는 것이며, 비공식적 부문이란 가족, 이웃 및 각종의 자원봉사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1.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1) 정부주도형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헌법의 국가책임에 근거하는 것이다. 주로 생활보호업무 와 노인복지의 양호시설 등이 있으며, 주로 시설복지서비스가 대중을 관리한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 복지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에 대하여는 민간의 서비스진흥과 함께 공적 서비스의 충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민간주도형
정부의 통제 또는 관여가 없는 민간의 활력을 중요시하는 부문이다. 현재 실버산업 등의 복지산업, 유료노인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수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다양화 등 고령자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배경으로 복지산업의 시장은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다.
2. 반공반사형과 공사협동형
사회복지법인으로 대표되는 이 부문은 조치위탁제도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특한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로서 사회복지협의회공동모금회 등의 경우는 공사협동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1) 반공반사형
반공반사형으로 대표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며, 각 자치단체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 시설의 운영비는 조치위탁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공반사형이라고 분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다. 원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자선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을 갖고 사회복지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을 갖춘 주체의 등장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의 공익법인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제도가 설치된 것이다.
(2) 공사협동형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형이 바로 공사협동형이다. 시설비용과 운영비 등 비용은 정부부문이 부담하는 반면에,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공사협동형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개선 방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의 참가 협력을 얻어서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인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주민참가에 의한 복지공사의 복지서비스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민상호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이용회원’, 서비스담당자를 ‘협력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을 받는다는 회원제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용회원은 저가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협력회원은 이용료 상당액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는 유료제유상제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에 대하여는 금전을 대신하여 서비스제공시간을 저축해 두고, 장래 협력회원 자신과 그 가족이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처하는 경우에 그 시간상당의 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간저축’의 제고를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지역조직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인 고객 자신의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등의 경우,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적재정적인 협력과 원조를 받아서 민간의 독창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각의 책임에 근거한 공동협력에 의하여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주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역할 또한 적지 않다. 사회복지활동에의 참가를 희망하면서도 그 방법을 몰라서 실제의 활동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자활동의 육성원조, 활동장소의 알선 등 의 연락조정을 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의를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키워드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   복지국가의 재편기,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   복지국가의 개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