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배경
1) 행위 이론
2) 구조 이론
3) 관계 이론
2.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3.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일상 생활
3) 직업 생활
4.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대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있고 OECD에도 가입한 나라이지만,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권리옹호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값싼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뒷전으로 미룬 점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인권운동 진영 및 노동조합 등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인권옹호정책을 연구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모색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일상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생활 관습과 문화에 따른 의식주 문제로 보인다. 특히 적은 임금을 받아 저축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거비와 식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기숙사 생활과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을 적어도 2∼3명 정도로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화장실과 샤워장, 세탁실, 휴게실 등을 고루 갖추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한다.
이들의 생활 반경은 매우 좁다. 그래서 작업 이외의 시간은 주로 기숙사에서 지내는 걸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단위로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경비가 많이 들고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업종의 사업체끼리 연합을 한다든지, 공단별로 이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동놀이 시설을 마련하는 일을 검토해 볼 만 하다.
(4) 직장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거나 낮은 임금과 많은 근로시간 등 이 같은 문제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자기들을 동료로 인정하고 대해 주지 않는 차별성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이 지니는 폐쇄적인 우월의식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욕설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자기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아울러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폭력 · 성추행 ·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사업주는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직장 안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항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이 애로 사항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쉽게 찾아가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사업체의 경우 직장 단위별로 상담 창구 개설을 의무화 하고,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몇몇 사업체가 연합을 한다던가, 공단별로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하여 상담실에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담하며, 조언을 해 주거나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지만, 직장에서의 일 못지않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작업 현장에서 단순근로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장의 일을 통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근로시간 이외에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Ⅲ.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배경·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및 분석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힘들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한다. 내가 몰랐던 것을 이번 리포트를 쓰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서 많이 보았고 같이 일도 해봤지만, 우리나라의 실태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한심한 면도 있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기피하는 대부분의 3D업종은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의 복지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리포트에서 보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은 거의 없다. 지금 쓴 복지증진 방법도 지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다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이 중국 및 동남 아시아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멀리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상대도 안한다. 미국이나 서구사람들에게는 친절이 어쩌구 저쩌구 하고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더럽다 냄새 난다 등 안 좋게 만 보고 있다. 이러한 의식만 고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아직까지는 더 자세히 알 수 없다. 전문용어도 많고 어려운 표현도 많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사람들의 복지문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내의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문제에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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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복지제도,   동남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