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소개글

현실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국제정치학의 기본 사항들
1.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가?
2. 국제정치학의 영역
3. 국제정치와 국제정치경제: 분리로부터 통합에로
4. 국제관계의 본질
5.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자와 분석단위의 문제

II. 현실주의와 세력균형이론
1. 국제관계에 관한 세 가지의 철학적 전통
(1) Hobbes
(2) Kantian
(3) Grotian or internationalist tradition
2. 이상주의(Idealism, legalism)에서 현실주의로 (1920s-1940s)

III. 현실주의이론
1. Hans Morgenthau의 이론적 가정
2. 정치적 현실주의의 6가지 원칙
3. 인간성과 힘
4. 현실주의 외교정책
5. 세력균형
6. 국제평화의 조건
7. 모겐소 이론의 공헌과 비판

III. 자유주의와 상호의존론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2. 상호의존론: Keohane and Nye

IV. 급진주의 이론
1. 발생배경
2. 이론적 가정
3. 구조주의 이론들
(1) ECLA(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견해
(2) 종속이론(dependencia)
(3) 세계체제론(World System Analysis)--- Immanuel Wallerstein
4. 비판

본문내용

모두 일정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관계
* 민감성(sensitivity): 정책영역 내에서의 대응의 정도. 한 국가의 정책의 변화가 다른 국가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의 부담을 가져오는가? 그 비용의 효과는 얼마나 큰가?
* 취약성 (vulnerability): 각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의 유무 그리고 비용의 정도
(3) 이론적 모델들: 복잡한 상호의존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다양한 모델들이 필요하다.
1) Overall Power Structure Model: 상대적인 군사력과 이러한 국자력의 변화가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협상의 결과와 레짐의 변화를 결정한다는 권력일반론 강대국이 레짐의 작동과 내용을 규정. 냉전시대의 미소관계 등
2) Economic Process Model: 국제레짐이란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유럼국가간 혹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3) Issue Structure Model: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더 이상 국력의 자원의 계서에서 가장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이슈영역은 나름대로의 권력의 구조를 갖게 되며 이러한 이슈에 따른 권력의 구조가 그 이슈영역에서의 협상의 결과와 국제레집을 결정한다. 석유파동
4) International Organization Model: 이 모델은 초국가적 연계망과 이러한 연계망 내에서의 국가의 연합과 같은 특정의 협상전략이 국제레짐의 운영적략을 지배한다.
(4) 평가
* 민족국가 지속성의 평가
* 비국가적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 상호의존의 부정적 평가: 복합적 상호의존은 국가간의 갈등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국제평화 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더 높다.
IV. 급진주의 이론
1. 발생배경
(1) 구조주의 이론의 문제의식: 왜 후진국들은 발전하지 못하는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도상국들은 대부분 저발전(underdevelopment)의 상태에서 허덕임
(2) 근대화이론에 대한 반발: 근대화 이론은 후진국 저발전의 원인을 정치적인 부패나 자본의 부족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결여 등 후진국의 국내적 요인에서 찾았다.
(3)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에 대한 반발: 마르크시즘 역시 후진국의 발전경로를 선진국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주장. 말하자면 선진국자본의 전파를 통해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2. 이론적 가정
(1) 국가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체계의 구조이다. (신현실주의적 구조주의와 비교). 즉 일국의 발전과 저발전이란 국제체계의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 세계자본주의
(2) 국제체계를 이해함에 있어 역사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
(3)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불균등한 발전을 초래하는 기제가 존재한다. --- 선진산업국가와 제 3 세계국가간의 지배-종속관계. 분석의 단위란 계급이다. 초국가적 연합.
(4) 경제환원주의: 경제변수를 분석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는다.
3. 구조주의 이론들
(1) ECLA(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견해
1) Raul Prebish의 견해 --- 중심부와 주변부의 개념도입, 불평등한 교환의 과정 ---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낮은 1차상품과 공산품과의 교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원료시장으로 전락. 1차상품은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 공산품은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해 가격의 조절이 용이하다.
2) 대책: 수입대체 산업화(ISI), 무역, 상품협정, 장기적인 개발원조 부채완화 프로그램, 주변부 국가에 대한 투자의 증대, 국제경제기구에서의 발언권 증대 ---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NIEO): 발언권 확대, 외채경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2) 종속이론(dependencia)
1) ECLA의 온건한 처방에 대한 비판: 수입대체 산업화란 후진국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 국내시장이 협소해 효율적인 산업발전을 지원하지 못한다. 수요의 성격이 선진국의 공산품 취향에 경도된 엘리트에 의해 결정된다. 수입대체 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효과가 높지 못하다. 자본재와 설비의 수입으로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 처방: CARICOM과 같은 지역공동시장을 설립,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선별적인 단절, 주변부 국가간의 동맹...
3) 종속적 발전의 문제: 브라질의 사례. 그러나 이것은 종속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에 불과하다.
4) 중심부-주변부 분석(Frank): 중남미의 저발전은 결국 중심부와 주변부를 잇는 착취의 사슬이라고 보고 주변부 국가들이 자신들이 생산해낸 경제잉여를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시 사회주의 혁명과 선진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지배와 종속의 세계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국가 내에서의 중심부(매판자본)와 주변부.
(3) 세계체제론(World System Analysis)--- Immanuel Wallerstein
1) 배경: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NICs의 등장 --- 종속적 발전과는 다름
중소분쟁, 중국의 문화혁명 실패,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침체, ---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와의 단절이 효과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2) 분석의 단위: 국가를 단위로 하였던 종속이론과는 달리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분석의 단위로 한다(사회주의 경제도 자본주의경제의 일부분이다.)
3) 주변부-반주변부-중심부
4. 비판
(1) 인과성의 문제: 경제적 사회적 후진의 결과로서의 종속이냐 혹은 종속의 결과로서의 후진이냐?
(2) 경제결정론: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동기를 무시하고 경제적 요인의 분석에 초점
(3) 국내변수의 과소평가
(4) 이론적 경직성: 사례의 범위가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다.
(5) 신흥공업국가들의 발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예컨대 중국
(6) 대안적 세계질서란 무엇인가?
(7)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다.

키워드

현실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국제정치,   세력균형,   구조주의,   세계체제론,   종속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