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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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직접투자의 의해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2.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Ⅲ.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Ⅳ.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1.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부문 투자 급신장
2.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
3. 투자규모의 대형화

Ⅴ.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1. 현지법인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Ⅵ.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방안
1.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
2.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립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장려
4. 지역별 차별화 전략 수립
5.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추진
6. 현지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7. 해외연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축소
8.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결합재무재표 작성 의무화
9.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체계화
10.해외 투자기업간 민간협의체 구성

Ⅶ. 결 론

본문내용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 상무부 BEMs(거대신흥시장)정책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요충지에 대해서는 투자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관련 민간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악화나 국내 생산 및 고용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업종별로 보면 섬유류 신발류 등 경공업부문에서는 자본재 원부자재 등의 수출유발효과보다 현지 또는 제3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커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전자부품이나 영상음향기기 등 중화학공업업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완성 조립공정만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요 부품 등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은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는 분업관계가 유지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이 현지생산 판매로 대체되는 효과가 큰 데다 소재 부품 조달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현지제품이 선호됨에 따라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산업의 미발달 등으로 소재 부품 등의 수출유발효과가 큰 데다 현지법인이 국내 기업의 판매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지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시점에서 통계자료의 미비로 계량적인 분석은 어려우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개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데다 투자업종도 아직까지는 경공업과 조립 가공형 중화학 업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나 국내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지난 10여년과 같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업종의 투자비중도 높아질 경우 이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확대나 국내 산업구조조정 촉진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부문(현지법인)과 국내사업부문(모기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사양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첨단 주력산업은 국내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산업간 국제분업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내에서 핵심 소재 부품과 자본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은 국내에서, 단순 조립 가공 공정은 노동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내 국제 분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업종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움직임
) 지난해 6월 LG전자가 네덜란드에 15억달러를 투자하여 TV 브라운관 공장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2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8.5%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 해외에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국내 사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생산시설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금리지가등 요소비용의 안정을 도모
)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및 지가는 각각 2001년 및 1999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였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한편 R&D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부 산업 학계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야겠다.
셋째, 현재 해외직접투자가 조립금속 기계장비 및 전자통신장비 등 제조업과 무역업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현지진출 업체간의 과당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업종을 다각화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경제규모 및 성장성과 생산비용 등의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투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 분야는 물론 중국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무역업 통신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국 내수시장(market-oriented investment) 및 제3국 수출시장(exportoriented investment)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수익성은 모기업에 비해 매우 낮고 이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해외직접투자 소득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1990년대 들어 본격화하여 현지법인의 경영이 본궤도에 이르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으나 본사의존적인 경영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크게 기인하므로 향후 독립채산제도입 등을 통해 조기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왕윤종, 강인수, 권 율,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와 효율화방안", 1998
김시중, "해외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6
왕윤종, "M&A형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한도숙,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국제조세론, 1983,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일본기업의 아시아 투자 현황과 시사점", 신한 종합연구소, 1995. 6
황진성,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매뉴얼", 한국해외투자연구소, 1989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DB http://bok.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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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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