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식변화의 배경

2. 구빈법개정과 신구빈법 제정

3. 소년노동과 공장입법

4. 교도소 개량사업

5.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 1869년 창립

6.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 빈민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 함께사는 운동

7. Fabianism 운동 : 1883년 Fabian Society 창설

9. 자유당 정부와 사회입법

10. 사회입법시대(Liberal Reform)

11. 복지국가의 성립

12. 비버리지 보고서

13. 2차대전 이후

본문내용

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
* 젊은 목사 층 중심 활동 : 에드워드 데니슨, 바네트
7. Fabianism 운동 : 1883년 Fabian Society 창설
⑴ 사회개량주의 운동의 핵심적 역할 : 여성의 참정권, 임금 및 노동, 주택개량, 교육의 개혁 등
⑵ 참여자 : Bernard Shaw, Beatrice Webb, Sidney Webb
⑶ 시드니(급진적 사회개혁자), 베아트리스(점진적 사회개혁자) 미래사회에 대한 개혁 방향 :(사회복지사상 86쪽)
9. 자유당 정부와 사회입법
- 보어전쟁(남아전쟁) 패전
국민적 효율성(인적자원의 문제) “선진국, 79쪽”
웹부처의 협동조합운동
- 1905년 왕립구빈법위원회 조사
다수파 : 보수파(구빈법의 부분적 변화)
소수파 : 폐지
- 자유당(+노동당)의 승리 : 구빈법 폐지, 실업자 구제
10. 사회입법시대(Liberal Reform)
- David Lloyd george, Winston Churchill 등 중심
1906년 노동쟁의법 : 스트라이크를 법적인정, 스트라이크에 의한 손해배상 면책
교육법(아동급식) : 빈곤아동에게 학교급식 무료제공
1907년 교육법(아동보건) : 초등학생에게 신체검사 의무적 시행
보호관찰법
1908년 노령연금법 : 70세 이상 노인에게 자산조사후 지급, 비기여제 연금)
아동법 : 16세 이하 아동 수감금지, 소년법원 제도화
탄광규제법(8시간노동)
1909년 직업소개법 : 지방실업자 직업소개
최저임금법, 주택, 도시계획법
1911년 국민보험법 : 의료보험+실업보험
로이드 조지 “이 나라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을 본인은 믿고 있다. 그것은 조용한 그러면서도 확실한 혁명이다.”
11. 복지국가의 성립
1차대전(1914년)후 사회복지
1921년 실업노동자 부양자법
1930년대 경기불황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1930년 실업보험에 관한 왕립위원회 :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1934년 실업법 :
* 이 시기에 취해졌던 실업대책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참정권을 가진 위험스러운 노동자 집단을 빈민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목적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 :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아동보호서비스
12. 비버리지 보고서
⑴ 1941년 사회복지개혁(처칠)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각성위원회 설치(위원장:윌리엄 비버리지)
⑵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① 사회보험체계의 통합(권리로서 인정)
② 보험원칙 : 정액기여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
③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적부조의 역할 강조
④ 사회보험의 성공요소 :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수당지급 등
⑤ 사회문제의 5대악 : 무지, 불결, 질병, 나태, 결핍
* 동 보고서는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복지국가형성에 초석이 됨
⑶ 윌리엄 비버리지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실업에 관심을 갖음 : 온정적인 도움이 아닌 정부의 변화를 주장(직업소개소
① 직업소개소 제도
② 사회보험
“직업소개소는 轉職기간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보험은 그 기간의 극 복을 위해 필요하다”
③ 가족수당 :
“빈곤이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문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자 원을 재분배하는 형식을 찾는 것이다.”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저임금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양육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을 양육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해결책은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비버리지 보고서의 출간 : (사회복지의 사상, 135쪽)
13. 2차대전 이후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 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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