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직자의 모성보호 현실화 방안 모색

소개글

여성공직자의 모성보호 현실화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사회변화와 여성의 이중부담
1. 여성의 취업과 공직진출현황
2. 자녀양육과 취업의 양립문제

III. 보호노동과 모성보호정책
1. 보호노동과 모성보호에 대한 논의
2. 충남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조치
3. 모성보호관련 논쟁점

IV. 충남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 이용실태 및 욕구 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IV. 향후과제
1. 여성보건휴가
2. 산전후휴가
3. 육아시간
4. 육아휴직제도
5. 직장탁아시설
6.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분만에 기인한 질병휴가의 법제화
7.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

VI. 결론

본문내용

핵가족화가 확산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공동참여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성들에게만 미루어짐으로써 여성들이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경력을 축적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성보호휴가뿐만 아니라 탁아시설도 산전후의 모성관리문제와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공직자들 내에서도 휴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남녀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의 의식개선과 모성보호제도(모성보호법조항과 정책현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감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를 담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과 자녀양육문제는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재생산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모성보호휴가제가 활성화되어 여성공직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된다면 이는 여성공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인적자원의 관리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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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2000년 10월 11일자 보도자료
· 여성신문 2000년 6월9일자 보도자료
· 충남도청 총무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료 (2000년 1월13일)
·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한국일보 2001년 4월 3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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