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위기와 남한 지원정책

소개글

북한의 식량위기와 남한 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본론-1)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본론-2)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북한 주민의 생활상
본론-3) 북한의 농업위기의 구조적 성격

Ⅲ.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98년 3월 25∼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북측은 매회 물자전달 20일 이내에 도·시·군 등을 명시한 구체적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 요원의 분배결과 확인(1~2개 지역)도 약속했다. 이후 3차 대북지원시(4~6월) 2개 지역(개성, 사리원)에 대한 분배결과가 확인되었고, 분배결과 내역도 우리측에 접수되었다. 아울러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99.2)이후 독자창구를 통한 민간단체개별지원 시 민간단체 관계자가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WFP, IFRC등에 모니터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방북조사단에 우리측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미흡하나마 초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99년도 대북지원현황을 보면 6월까지 정부차원에서는 남북당국간 베이징 합의999. 6. 3)에 따라 비료 10만톤을 직접 지원하였고, 민간차원에서는 남북적십자간 비료 5만5천톤과 민간단체 개별창구를 통해 2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향후 정부차원의 추가지원을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상호주의원칙 하에 추진할 것이며 민간차원의 지원을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창구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두레마을의 나진 합영농장 운영사업 및 김순권 박사의 옥수수 종자개량사업 등이 추진중이다.
농업개발 지원은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지원, 합영농장,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업경영 기법 지원, 종자 개량을 비롯한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Ⅲ.결론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보다는 금년에는 다소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금년도 작황은 7∼8월 동안의 북한 동해안 전지역에 걸쳐 냉해 피해가 있었으나 지난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북한 발표대로라면 약 280만톤이며, UN기구와 서방세계에서는 300∼350만톤 내외로 추정한 바 있다. 금년의 경우 약 320만톤의 곡물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의 식량수급상 부족량은 약 200만톤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금년에는 식량수급에는 크게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국제기구와 서방세계,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식량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스스로 북한 농업을 회생시킬 능력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지금처럼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또는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도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보여진다. 북한 스스로 회생하려면 지금의 협동농장체제를 개별농가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처럼 UN기구나 서방세계 또는 남한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당분간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UN산하기구들의 대북 지원은 주로 식량지원에 치중해 왔으나 지금은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 해소는 결국 남한이 그 역할을 떠맡을 수 밖에 없다. '97년까지만 해도 정경분리정책이 허용된 않아 대북한 협력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햇볕정책 이후 민간차원서 본격적으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와의 협력에는 인색하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되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계약재배나 합영농장 방식의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현지에서 생산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농약·종자 등을 공급할 수 있고 북한은 광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은 자원을 구상교역 형식으로 반입하는 것이 최상의 대등한 협력 방식이다.
남북경협의 접근 시각은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북한사회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자본주의의 침투라는 빌미를 제공, 자칫 김정일 체제를 경직시킨다는 오해는 피해야 한다. 또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해 상호간 체제의 인정 및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정책을 천천히 유도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북한의 식량확보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는 ① 관개시스템의 복구와 확장을 통한 관개 및 수자원 관리의 개선, 적절한 배수체계위 개발은 수자원관리를 개선하고 앞으로의 홍수발생 위험을 줄이고 토양의 염분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② 단일작물에 대한 의존도 완화, 작목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작목의 다변화는 장기적으로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의 위험성을 완화시킨다. ③ 토지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조생종 품종의 연구와 종자개량, ④ 토양 비옥도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윤작체계와 콩과식물에 대한 연구, ⑤ 통합적 작물·축산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발 등이다.
농업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확보는 일반경제의 성장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정부가 국내 식량생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의 경제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동북아평화연구회 저
◈21세기만북관계론 (법문사) 백영철 공저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김승철 저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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