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표현물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성표현물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여는글

Ⅱ.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2. 음란물죄의 규제방식
3. 음란의 개념
4. 음란 개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5. 음란물죄의 보호법익과 법체계

Ⅲ. 맺음말

본문내용

있다. 이 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성표현물이 노출된다면 이들은 심히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은 성표현물에 동의하지 않는 성인들을 위하여도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은 청소년의 보호와 동의하지 않는 성인들의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음란물에 관한 법률을 임의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폭력적, 인간가치 비하적 성표현물의 경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성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평화롭고 정상적이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보호법익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아동의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해야 한다. 또 근친상간과 수간의 포르노그래피의 경우는 우리 사회 의 보편적인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적어도 음란물죄의 법체계는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처벌하고, 청소년과 동의하지 않는 성인에게 반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해야 할 것 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한 매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성표현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표현물의 규제와 청소 년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종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성표현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성표현물이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평가하여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성의 문제는 인류의 탄생이래로 계속되어 왔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테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는 성문화 또는 성도덕질서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처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화시켜 객관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표현의 자유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도 일정한 질서내에서만 가능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질서를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실정법과 국민의 법평가,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형법과 범죄에 관한 문제는 필히 형사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적인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환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포르노그래피 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경재 “성과 법, 자유와 규제 : 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소식』 통권 제39호, 1997년 1·2월호.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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