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평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여성 불평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여성과 가족의 관계

3.가족에 대한 시각

4.가족에서 여성의 위치

5. 가족 내 여성의 문제 : 불평등을 중심으로

6.해결방안 모색

♥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육아를 포함하는 가사노동의 책임을 지게 되고 가사노동은 일이 아니라 애정표출적 역할로 당연히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가 인식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전업주부이든 취업주부이든 여성들이 어머니, 아내, 주부, 며느리로서 수행해야 할 일들은 공적 노동과 사적 노동으로 구분될 수 없는 성질의 다양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는 가사일이 여성들만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남녀가 공히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가사노동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루어질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가사노동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남편들도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사회구조적 개선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오늘날과 같이 여성들의 임금이 낮은 제도적 상황이 존재하는 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도 여성들의 소득은 보조적이라는 인식을 제거하기 힘들고, 따라서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책임분담을 위한 협상이 어렵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현재 여성들이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육아 및 사회 복지의 기능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질적으로 수준 높은 탁아시설의 확충과 노부모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출산 및 양육을 위한 충분한 산전, 산후 휴가 및 휴식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출퇴근시간 근무제 등이 여성들을 다중적역할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남성들이 가사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규범이나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인적 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혁은 무엇보다도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즉, 출산, 육아, 가사노동, 노부모 모시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결코 사적인 노동이나 비생산적인 노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회가 존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가사노동에 대한 재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레포트를 마치며....
여성 불평등에 관한 과제를 마치며, 처음에 제기한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글을 맺고자 한다. 지난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남자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후 찬성하는 여성계와 장애인들, 반대하는 남성들이란 구도로 통신공간에서는 연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논쟁은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성 대결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군가산점문제는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보상방법이 적절치 못했다는 시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논의의 문제점은 ⓛ군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3중 특혜이다. 군가산점제도의 내용은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만, 관례상 '승진'과 '호봉'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왔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는 군대를 복무한 남성들에게 채용, 임금, 승진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는 취업이후의 능력에 의해 임금과 승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군복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②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원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제대군인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신체적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제한하고, 취업 및 공직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군가산점제는 여성을 비롯하여 장애인 군미필 남성에게 채용시험시 5%∼3%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출발선부터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한국사회의 특성상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2년 2개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필남성들에게 이뤄지는 보상체계는 기업에서 경력을 인정하여 임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호봉제)나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몇발짝 물러서도록 하는 형태(군가산점제)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똑같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군가산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기업에 다니거나, 상고나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사람들에겐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군필자 내부에서조차도 공평하지 못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군가산점제가 합리적인 보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군가산점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군가산점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인 벽으로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요구를 억압하는 효율적 기제로 작용해왔으며 군복무를 마친 모든 남성들이 공평하게 받는 보상책이 아니었다.
따라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보상이라는 형태로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군가산점제가 원래대로 복귀하면 군의 사기는 올라간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으로 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나 군의 사기는 특권층의 병역비리나 병역회피에 있었지, 군가산점제 여부에 있지 않았다.
또한 현 가산점제 논쟁에서 성 대결적 논쟁에서 비롯되어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논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간 미루어온 고용평등의 문제를 올바로 잡고자 한 것이지 군대의 사기를 저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여성의 공직사회로의 진출이 많을 상황임을 볼 때 이번 군가산점문제는 시대학우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가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를 성 대결적 구도로의 논쟁이 아닌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토론과 국가차원의 사회적 보상문제를 강구해, 국가를 상대로 제출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3,『여성과 한국사회』,사회문화연구소.
공세권 외, 1987,『한국가족 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공세권 외,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인희 외,1993, 『 21세기와 여성 』 한국여성개발원
엘빈 토플러 『제3물결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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