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1.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3.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
4.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
제도 부당성
5. 형사사법의 역사적 현실에서 본 사형제도의
부당성
6. 사형제도의 폐해
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방안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재정
3.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Ⅵ. 결론
사형제도 유래

본문내용

의 성장은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중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형이 잔혹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기때문에 사형의 집행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1764년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형은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의 존폐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형존치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존의 응보론에서 예방예상효과와 보호기능에 초점을 둔 사형의 억지효과로 그 논리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형의 억지효과는 현시점의 사형의 존치 또는 부활을 지지해주는 논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결국 현대의 사형 존폐논쟁의 핵심은 사형의 억지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가장 실질적인 의문은 사형이 잠재적 살인자들을 실제로 방지하느냐가 아니라, 사형이 종신형보다도 더 효과적이냐이다. 즉 사형이 모든 억지책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지력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논리적 근거
사형제도의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은 사형의 억지효과를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증거를 이용하였다. 이 증거는 크게 두가지 범주인데 일화적 예증과 통계학적 자료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즐겨쓰는 방법은 일화적 예증이다. 주로 사형선고 받은 개인이나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주축인데, 그 주요 내용은 주로 사형선고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 범법자의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살인의 억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개별 인터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도처에 깔려 있다. 사형의 억지효과를 부정하는 사례 중 하나가 영국의 소매치기들 이야기인데, 그들은 동료 소매치기들이 처형당하고 있는 교수대 뒤편 후미진 곳에서까지 소매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주로 통계학적 증거를 사용하는데, 사형의 증감에 따른 살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들의 주요 연구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처형률의 감소가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 ②사형의 폐지와 부활이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 ③사형존치 지역과 폐지 지역의 살인범죄율 비교, ④사형존치 지역과 폐지 지역간의 경찰관의 위험정도 비교, ⑤유명하게 알려진 사형집행 전후의 살인사건 경향연구. 이러한 일련의 연구의 결과는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형의 증감이나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는 살인률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경찰관의 안정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형은 절대로 억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왜 사형은 억지효과를 갖지 못하는가?
억지책으로서의 사형의 효율성과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사형의 특별한 성격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보통 사형제도 시행의 실상에 무지하고, 살인사건의 본질 및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억지효과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왜 사형은 억지효과를 갖지 못하는가?'를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의 희박-잠재적 살인자들이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해 숙고해보거나 내포된 위험을 헤아려보거나 또는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보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잠재적 살인자가 가지게 되는 상이한 위험도는 사형의 억지효과의 기대를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보면, 1934-54년 사이의 사카고에서 살인용의자가 경찰에게 68명, 일반시민에게 261명이 살해되었던 반면 형무소에서 처형된 살인범은 45명에 그쳤다.
②살인사건의 충동적, 병리학적 성격-대다수의 살인사건은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고조된 감정과 강력한 심리적 동기 때문에 범행결과의 신중한 고려가 배제되거나, 종신형이건 사형이건 간에 그 어떠한 사후징벌의 위협도 무시되어버리는 것 같다. 또한 모든 살인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사건인데, 이 경우 잘못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마련이다.
③잠재적 살인자들에 대한 불가능한 억지효과-살인행위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정신이상자나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게다가 범죄가 야만적이고 악랄하며 잔인하면 할수록 그 범죄인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단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죽음에 매료된 살인자, 청부살인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이들은 사형제도가 억지책이라기 보다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쉽다.
④죽음에 대한 살인자들의 태도-사형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의식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효과적인 억지책이 될 수 없다. 유럽국가들 자료에서 전체 살인사건의 1/4내지, 1/2정도가 혐의자의 자살로 끝났다. ⑤자신의 죽음을 감지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사고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비행, 자동차경주, 투우 등을 즐기는 이유는 바로 이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사형이 주는 위협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효과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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