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의 현실과 전망-범주별 정책분석

소개글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과 전망-범주별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의 위치와 가족정책의 논점
III. 가족정책의 범주분류와 문제점
IV. 가족정책의 개선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규범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놓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들을 확충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복지의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사회 분야에서 가족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 가족복지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족의 입장에서 기존의 제도들을 검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가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정의 단계로 접어든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서비스가 가족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는지 결과를 분석한 후 이 제도들이 가족의 생활을 강화하고 구성원들 간의 지지체계를 튼실히 할 수 있는 기제가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서비스 그리고 여가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족 또는 민간부문에만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하에 서비스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재의 사회변화과정이나 다가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시급히 요구되는 제도들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인구구조로 인해 이미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혼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소규모화된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간병휴가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2. 가족복지의 전망
지금까지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가족정책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가족정책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개별 가족의 욕구에 최대한으로 부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족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규범상 지금까지 논의가 의도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복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논의를 시도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은 동거부부와 미혼모가족의 제도적 수용에 대한 시각이다. 서구의 경우에는 이들에 문제와 복지에 대해서도 제도권내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제도가족과 별 차등없이 동일한 정책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동거부부나 미혼모가족, 그리고 동성애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원인은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경직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이를 수호하려는 보수적 문화로 인해 '합법적이고' 혈연에 기초한 가족만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봄으로써 그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해서는 낙인을 찍는 사회문화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기가 쉽지않은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분위기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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