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의 미래

소개글

한국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의 개념
2.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문제
3.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체적·정신적 구속은 물론 재정적 부담이 심각한 것이 문제이다.
⑤모자복지
1989년 제정·시행된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는 모자가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 많은 모자가정들이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복지조치로는
시설보호사업과 재가보호사업이 있다. 모자복지법은 기본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해 주는 남성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⑥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한국의 가족정책 중에서 국가가 가족생활에 가장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
가족계획사업이다.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억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인구자질 향
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이 있다.
⑦근로여성복지
근로여성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가족성원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복지조치
로는 해고의 제한,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가 등이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의
복지조치로는 육아휴직, 육아시설설치, 복지시설설치 등이 있다. 근로여성복지의 문제점은
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주로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
히려 사업주들이 여성고용을 회피하게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탁아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가족정책의 미래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어느 사회든 복지의 기본 취지
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의 성장 또는 발달, 그리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기본적이고 공통된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열악한 건강상태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인과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복지정책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그들에
게 보다 실질적인 수준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의 가
족정책은 일률적으로 '가족을 통한' 복지인 경향이 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성을 통
한' 복지이다. 이는 자칫 가족과 여성을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
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가족의 부양기능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의 물질적 필요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특정한 가족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셋째는 모든 정책이 사후적이라는 것이다. 이제 예방을 위한 정
책이 요청된다. 장애인복지, 의료복지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
혜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어떤 가족이라도 필요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자녀의 진학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가족의 개념을 밝히고, 한국 현대 가족제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았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해야할 올바른 가족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역사적으로
가족과 국가는 하나의 체계로서 그 속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가족은 사
회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되어왔으며, 또한 사회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존속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는 가족 자체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개개인은 누구나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
며 사회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과 사회의 상호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개개인이
올바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다면 개개인은 안정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흥식 외. 『가족 복지학』. 서울 : 학지사. 1997.
김기삼 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 삼영사. 1997.
정민자 외. 『가정과 사회』. 서울 : 양서원. 1997.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한국가족학회 편.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서울 : 도서출판 하우. 1995.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 경문사. 1998.

키워드

한국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의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문제,   가족정책,   가족,   한국의 가족제도,   가족제도,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가족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