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연금

목차

Ⅰ . 머리말

Ⅱ . 보수
1 . 보수의 의의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3 . 보수수분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4 . 보수체계와 보수표의 작성
5 . 승급
6 . 우리나라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 연금
1 . 연금제도의 의의
2 . 연금기금의 조성
3 . 연금급여와 후생복지혜택
4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 맺음말

본문내용

로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정년, 질병, 부상,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의 연금지급과 공무원이 사망한 때의 유족에 대한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연금제도는 연금급여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다. 어느 나라 제도에서나 널리 볼 수 있는 퇴직 및 사망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각종의 후생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급여의 종류 : 총 17종에 달하는 연금급여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대분류하고 있다. 장기급여에는 퇴직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퇴직급여(퇴직연금 등)와 퇴직수당, 장해급여(장해연금 등), 그리고 유족의 보호를 위한 유족급여(유족연금 등) 등이 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시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2) 후생복지혜택 후생복지혜택과 관련하여 최근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들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 단위로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일부 부처에서 적용되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 모델은 연간 복지예산으로 평균 50~60만원을 개인별로 배정하고, 복지 선택항목(메뉴)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개발, 여가활용 및 보육시설을 비롯한 가정친화형 복지 등 16가지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정책 중 급여후생 참고-
: 우리 정부에서는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제조직의 사업 공제조직사업의 구체적인 예로 공무원공제회,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를 들 수 있다.
과 비슷한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연금급여를 받는 외에 후생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연금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각종 대부사업이다. 학자금대부, 수해복구비대부, 요양비와 치료비의 대부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주택분양사업을 펴고 있다.
4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급방식
연금급여의 지금에 있어서 연금보다 일시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재테크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퇴직공무원이 일시불로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급방식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2) 실질 가치 확보
세계적으로 연금이 인플레이션화 됨에 따라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연금급여 조정의 방법은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입법절차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적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우리 정부에서는 연금구조에 내장된 방법의 조치를 취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의 본래취지에 어긋나긴 하지만 급여의 실질가치가 온전할 때 일시금을 주는 것이 수급자에게 이익이 된다.
둘째, 보수액이 가장 많은 재직 최종월의 보수(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를 각종 급여의 산출기초로 하는 것이다. 재직 중의 인플레에 대응한 보수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퇴직 당시의 연금액이 적정하게 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연금급여의 산출기초로 되었던 보수가 조정될 때마다 연금급여도 그에 따라 조정되게 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외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인플레 대항책에는 첫째, 연금급여를 생계비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하는 방안, 둘째, 재직자 연금제가 있다.
(3) 기금운용의 효율화
첫째, 기금운용이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위해 기금을 증식하기보다는 국민경제를 위한 재정 투자융자의 공공재원으로 활용하여 왔다.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기부금 부족현상의 원인이 된다.
둘째, 주식이나 회사채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적극적 투자로 인한 수익사업을 위해 투자 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에 대한 자율성과 성과성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대량퇴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여 항상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환금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연금기관은 경영을 책임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며 정부는 전체 재정규모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통제권만 행사하도록 한다.
Ⅳ . 맺음말
정부단위에서 공무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보수와 연금 같은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경제적 유인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정부에서 공무원의 급여후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수당제도, 선택적 복지, 성과급 등이 있으며 2004년까지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에 96%(잠정)정도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공직은 보수와 연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력 있는 일자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연금과 같은 후생복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능력 있고 우수한 인력의 유치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자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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