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경제정책

소개글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배경
가. 60년대의 산업구조와 국내경제현황
나. 국제경제상황과 변화배경
다.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3. 70년대초반의 국내상황
가. 국내경제현황
나. 오일쇼크의 파급효과
다. 정치적입지와 중화학공업

4. 경제적분석에 의한 예측과 대안
가. 노동시장에 대한 예측과 대안
나. 자본시장에 대한 예측과 대안
다. 경제구조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안

5. 일본의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전개
가. 일본중화학공업의 발달배경
나. 일본중화학공업의 전개
다. 한국과 일본의 발달과정 비교
라. 문제점도출

6. 중화학공업 전환후 국내경제분석

7. 결론

본문내용

6. 중화학공업 전환후 국내경제분석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이후 여러시행착오끝에 결국 원하던 것 이상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그로인해 국내에 생긴 경제적 문제점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가. 국제수지의 적자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애초부터 수출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시작 하였으나, 여전히 수입이 수출을 능가하면서 심각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낳게 되었다. 또한 각각의 연계산업과의 산업연관이 적어 실질적인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고 제2차 오일쇼크로인한 파급효과는 불황을 점점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자금시장의 불안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는 추가적 외자도입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외채의 증가와 이자의 증가로 인해 수출로 얻은 수입을 이자로 지출하게 되면서 원리금 상환과 이자의 증가로 외채가 누적되는 악순환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
다.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임금상승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노동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으로 산업간의 임금수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임금상승률의 폭이 다른 여타 대상국가보다 훨씬 높아짐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생산품의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약해지게 되었다.
라. 정경유착과 기형적인 경제구조형성
정부주도적인 경제발전에 의하여 일부 재벌기업으로의 특혜로 인해 중소기업이 축소되고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형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형적 경제구조로 인하여 향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는 악영향을 끼쳤다.
7. 결론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시작되었던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향후 한국경제에 회생할수 없는 심각한문제들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기형적인 한국경제는 97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게끔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의 공업화는 분명 이루어야하는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발전은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경제는 10년 20년 단순간에 가시적인 효과만을 바라보곤 발전시킬수 없는 무형의 척도인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성장을 시켜야만 좀더 안정적인 경제로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분명 우리의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만든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로인한 비극은 이제 우리세대가 치유해 나가야할 숙제일 것이다.

키워드

박정희,   경제정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