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에관한논의와해결과제

소개글

사이버무역에관한논의와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사이버 무역의 추이
제 1 절 사이버 무역의 의의
제 2 절 사이버 무역의 특징
1. 글로벌 마케팅 활동
2. 가격의 단일화
3. 거래 비용의 절감
4. 새로운 물류 시스템 도입
5. 중소기업의 국제화
제 3 절 정보화의 현황
1. 국제무역
2. 한국무역

제 3 장 사이버 무역의 과제
제 1 절 시장조사
제 2 절 계약체결
제 3 절 물류운송
제 4 절 대금결제

제 4 장 사이버 무역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사이버 무역 전망
1. 법적․제도적 부문
2. 분쟁 해결 및 예방
제 2 절 광고·마케팅
1. 전문인력 확충
2. 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제 3 절 교섭 및 계약체결
제 4 절 물류운송
제 5 절 대금결제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실정으로 있어 전자거래와 전자결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맞는 금융업무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이버 무역과 관련하여 현재 무역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방식은 비록 SWIFT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통지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서류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이버 무역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무역을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내지 전자식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등을 통하여 사이버 무역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전자식 신용장(Electronic Letter of Credit)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사이버 무역을 위한 다양한 전자결제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세계무역센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rade Card System이다. 이러한 Trade Card System이 현재 중소기업의 국제무역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화 10만불 이하의 소액거래에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많은 기업들이 Trade Card System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이버 무역에서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무역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거래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무역의 확산은 국제거래의 형태 및 수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형성 및 시장가격의 단일화를 촉진시키고, 사이버 거래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통구조의 형성과 기업의 경쟁력재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과정에 있어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무역거래관행에 비하여 시장조사, 광고마케팅, 거래선 발굴, 매매계약의 체결, 운송, 대금결제 및 분쟁해결 등 각 거래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 무역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과 관련하여 많은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
즉, 사이버 무역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의 미정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진위 및 신원확인 등 신뢰성관련 문제, 사이버 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인프라의 미비, 사이버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무역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컨텐츠의 빈약성 및 운영관리소홀,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기능미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의 미비, 분쟁예방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 무역거래는 새로운 무역거래형태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진위여부, 신원확인 등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이버 무역과 관련한 국내관련법제의 통합적인 정비와 더불어 국제적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사이버 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역거래의 전반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사이버 무역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류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활동 및 거래선발굴 등을 위하여 자사의 웹사이트나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하여 사이버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체계의 구축과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수행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거래기능과 연계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사이버 무역 환경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의 무역수행능력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이버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Web을 활용한 On Line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參 考 文 獻 -
교통개발연구원,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효율성 진단』, 1997.
건설교통부,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2001. 1.
김영락·김대중, 『인터넷 무역실무』, 21세기 북스, 2000.
김종득·김장호,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6.
박석재, "사이버 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산업자원부, 『사이버 무역인프라 확충계획』, 2000. 5.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및 사이버 무역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0. 4.
안병수,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전자상거래 시장분석』, 1999.
윤광운·배정한·김철호, 『사이버 무역론』, 삼영사, 2001.
이용근, "사이버 무역의 범위와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물류연구논총』 제6권, 중앙대학교 국제무역물류연구소, 2000. 7.
이태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 장산, 1996.
장명진·윤광운,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방안",『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11.
최석범,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서의 볼레로 선하증권의 기능과 문제점",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4권, 2000. 8.
정남철,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1.
Senn, James A., 2000, "Business to business E-commerc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Vol.17,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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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   사이버무역,   사이버,   cyber,   사이버무역에관한논의와해결과제,   사이버무역에관한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