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주택재분배

소개글

[사회학] 주택재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한국의 주택정책

주택정책과 분배의 형평성

한국주택정책의 문제점

주택 분배의 불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마치며...

본문내용

사회주택의 분배의 공정성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주택이 꼭 필요한 가구에게 배정되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주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 최빈민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미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이라는 주거혜택까지 주어지게 하면 이중의 혜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철거민 및 재개발지구의 가난한 세입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 지역적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제까지 공공임대주택이 6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 되었으므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의 영세민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임대료보다 월등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마치며...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최빈민층을 위한 주택재분배에 중점을 두었다. 평소에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전지식이 많았다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포괄적인 주택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넘치는 재산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하루를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높음과 낮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소외되고 작아 보이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지만, 노무현이 당선된 것은 약자에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번 빈민촌 답사와 요즘 계속되는 빈민촌 강제철거 보도를 접하면서 아직도 소외계층에서 나타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접근하자면 모든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몰수하여 재분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주거환경에서 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락한 주택을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제시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빈민층에 대한 주택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주택정책론, 황명찬편, 경영문화원

키워드

주택,   부동산,   신도시,   주택정책,   재분배,   주택시장,   빈부격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