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의 변동과 근대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목차

Ⅰ.서론 ― 근대로의 이행
1) 근대 초기 절대국가의 형성
2) 생산, 경제적 측면의 변화: 시초축적을 통한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
3) 사회구조의 변화
4)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및 계몽주의

Ⅱ. 본론
1. 근대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1)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2) 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형성 -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독일)를 중심으로
3) 문명화 이론으로 본 서구사회의 변동
4) 근대시민사회와 민족(nation)

2.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1) 자본주의의 특성
2)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3) 자본주의의 변화
4) 자본주의 사회에 정부의 역할 변천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둘러싼 투쟁의 격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독점 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개입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이 독점조직과 융합하고 독점조직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는 독점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독점조직은 국가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이용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에 전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기의 지배를 강화해가며 이것을 통해 고액의 독점이윤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간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획득의 어려움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속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하면서 모든 정책들에 있어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국유화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생산부문을 장악하여 자본축적 과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일부문에 난립하고 있는 비능률적인 기업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국영기업으로 육성하기도 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적 총자본에 원료, 반제품, 서비스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값싸게 민간기업에 이전시키는 과정들이 모두 이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 속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보건, 주택, 후생 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른다.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노동력 관리의 일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산업예비군을 유지해야 자본의 이윤추구가 가능해지므로 국가는 산업예비군을 유지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것이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자본이 아닌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담당하여 자본의 이윤추구를 원활하게 한다.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자신의 세금으로 일부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독점자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한 수단이기도 하다.
세번째로는 국민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킨다. 국민경제의 군사화는 제국주의 시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난 경제현상이다.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 시기에는 전쟁기간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비지출과 군수공업은 국민경제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다. 독점자본주의의 시기에 들어와서 제국주의 각국은 모두 잇달아 국민경제를 군사화의 길로 추진해 온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군사화를 통해 독점자본은 막대한 양의 이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의 군수발주 완성을 구실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 정도를 크게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이 국가를 통해 독점자본에게 유리하게 국민소득의 재분배를 행하게 하여 많은 이익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독점자본가에게 이윤이 풍부한 대량의 군사발주를 하는 것과 그들에게 대부금과 보조금을 무한정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료 및 재료 내지 기술력과 기술정보 및 연구 실험 경비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일상시기에서도 군수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독점자본은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군수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인 군산복합체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을 더욱 심화시키며 노동자계급과의 대립을 심화시키게 된다.
(4) 자본주의 사회에 정부의 역할 변천과정
상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적극적 정부 (큰정부)가 나타남 →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가격에 의한 질서에 의존하여 정부는 원칙적으로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가 나타나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교육 및 공공토목사업 등에만 한정되는 소극적국가 (작은정부, 야경국가) 형태를 띔 →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
Ⅲ. 결론 -- 유럽사회의 변동: 서구유럽의 부상
서구사회가 세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사회 이후부터이다. 서구의 중세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은 고대 중국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열세를 뒤엎고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를 이룬 후,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구의 우위는 문명과 비문명의 구분, 서구와 비서구를 구분하게 하였으며, 서구가 가장 진보적이고 이상적이라는 틀을 만들어냈다. 그 가치관은 현재까지 뿌리깊게 남아서 우리의 사고의 기반이 되어 있다.
현대 서구 사회의 선전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서구의 근대 사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논의와 비판이 되고 있지만 서구에서 말하는 ‘근대성’이라는 것은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이자 특히 경제력의 우위이다. 중세의 봉건제를 탈출한 후, 서구 유럽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가에 도달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근대적인 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성립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당시 시민사회의 형성은 주로 부르주아적인 경제적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절대주의 시절부터 근대국가라고 칭하지만 엄밀하게 근대적인 국가는 구체제의 모순에 자유무역을 위한 경제적 욕구와 더불어 일어난 시민혁명 이후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신을 위한 체제를 만들어낸 부르주아 국가는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마침내 제국주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국주의 정점에서 영국은 영국의 헤게모니를 이루어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제국주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시각의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국주의는 여전히 한국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빈곤한 많은 국가들의 트라우마이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부분을 살피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비교사회학,   사회학,   유럽,   근대국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