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국가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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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Ⅰ. 국가의 개념
1.국가의 본질
2.국가의 구성요소
3.국가와 사회
1)일원적 국가론
2)다원적 국가론
3)오늘날의 사회와 국가론
4.국가와 정부
1)국가
2)정부

Ⅱ. 국가 기원설
1.歷史的 起源
1)征服說
2)搾取說
3)歷史的 進化說
2.哲學的 起源
1)神權說
2)契約說
3)계약설에 대한 비판
4)自然發生說

Ⅲ.國家의 歷史的 발전 단계
1.古代國家
2.그리스 都市國家
3.로마 제국
4.封建國家
5.근대 민족국가
6.立憲國家

Ⅳ. 현대의 주요 國家論
1.국가론 부활의 배경
2.현대의 국가론
1)일원적 국가론
2)다원적 국가론
3)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계급적 국가론)
4)국가도출학파의 국가론
5)신베버주의 국가론
6)조합주의 국가론
7)최소국가 옹호론

Ⅴ.국가론의 한계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이론을 적용하게 되자 새로이 각광받게 되었다.
코포라티즘의 구체적인 의미는 첫째, 지배양식 내지 이데올로기 둘째, 이익대표체제 또는 정책결정체계 셋째, 일종의 생산양식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조합주의란 각 이익집단들이 단독적위계적 이익대표체제를 전국 규모로 형성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한 대가로 해당 범주 내에서 이익공동체의 욕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방식을 지칭한다.
자원배분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정책결정양식을 시장모형, 관료제 모형 및 조합주의모형으로 나누어 볼 때, 시장모형은 자유방임 하에서의 자원배분모형이고, 관료제 모형은 전체주의체제 하에서의 자원배분모형인데 대하여, 조합주의모형은 국가와 이익집단과의 거래관계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국가가 자원배분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과 어느 정도 공유하며, 국가와 이익집단과의 관계는 대개 보호자, 고객관계로 정형화되고, 국가는 규제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단순한 이익표명의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집행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포라티즘의 개념은 사실 학자들에 따라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코포라티즘을 이익대표체제로 정의하여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국가에 의해 매개되는 제도화된 체제로 보고 있다. 즉 코포라티즘은 계급적인 대립상태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계급갈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응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반응이라고 하겠다.
7)최소국가 옹호론
R. Noziek의 주장으로 늘어가는 조세부담, 복지국가의 현실에 대한 좌절, 비효율적인 정부활동 등 거대한 정부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최소국가야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대의 국가이며, 그 이상의 어떠한 확대국가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가를 보는 시각이나 논리구성의 면에서는 다원주의적 국가관과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다.
Ⅴ.국가론의 한계
정치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국가가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학에 있어 국가론의 등장은 큰 의미를 갖는다. 종래 다원론이나 체제분석에 있어서는 국가의 문제가 주된 관심의 영역이 되지 못했다. 특히 정치체계의 분석 모델이 정치현상을 너무 정태적이고 기계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시도로서 국가와 관련된 주제들에 초점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국가론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있어 많은 학자들은 각기 상이한 시각들로부터 그들의 입장들을 제시해 왔다. 이것이 바로 정치학의 분석대상이나 접근양식으로서 국가론이 갖는 한계점이다.
분명히 정치현실과 관련된 국가라는 현실은 존재한다고 전제되지만 그러한 현실의 성격이나 구조 및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다. 따라서 국가를 주제로 해서 정치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어떠한 입장에서 국가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영역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에 포함된 제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가는 문제가 분석자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현상의 분석은 일반화를 도출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나 그의 활동이 모든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만을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국가의 성격이나 구조 및 활동들은 모든 사회에서 결코 일정하지 않다. 선진공업국가의 경우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의 형성배경이나 구조 및 기능적 특성들이 각기 상이하게 때문에 국가개념의 일반화가 매우 어렵게 된다.
국가가 정치적 행위를 도출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주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를 정치현상의 분석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만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사태를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분석하려고 할 때 국가의 성격이나 기능,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일반화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국가의 현상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結論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본질과 개념, 국가의 발단단계, 시대마다 다른 국가의 형태와 특징국가론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국가란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존재하여 왔으며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 광속도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말은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국가란 그 변화를 적절히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커다란 테두리이다. 다시 말한다면 21세기는 우리들의 정치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더 한층 증대되어 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본주의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안정된 질서와 번영을 줄곧 유지해 가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통해서 경제생활에 계획적 통제를 가할 필요성가 생기게 되었고, 사회주의국가나, 개발도상국가도 공업화를 급속히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도 국가권력의 약화현상을 찾아보기 어렵고 앞으로 오랫동안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정치학의 이해 김우태 외 다수 형설출판사 1998
정치학 신승권, 이범준 共著 박영사 1986
정치학 신정현 법문사 1995

키워드

국가론,   국가,   신권설,   계약설,   국가기원설,   일원적국가론,   이원적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