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기획

소개글

정책과 기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Ⅰ.政策이란 무엇인가?
1. 政策의 槪念.
1) H. D. Lasswell & Abraham Kaplan
2) David Easton
3) Y. Dror
4) C. Friedrich
5) J. Anderson
2. 政策의 類型
1) 기능별 분류(전통적 분류)
2) Almond와 Powell의 분류
3) Theodore J. Lowi의 분류
4) R. H. Salisbury의 분류
5) R. B. Ripley와 G. A. Franklin의 분류
3. 政策學의 目的과 性格
1) 政策學의 意義와 目的.
(1) 등장배경
(2) 政策학의 의의
(3) 政策학의 목적
2) 政策學의 學問的 性格.

Ⅱ.企劃이란 무엇인가?
1.企劃의 槪念 7
1) 뉴만(William H. Newman)의 定議
2) 차드윅(George Chdawick)의 定議
3) 굴릭(Luther Gulick)의 定議
4) 스톤(Donald C. Stone)의 定議
5) 스미스(Harold D. Smith)의 定議
6) 쿤츠와 오도넬(Harold Koontz &Cyril O'Donnell)의 定議
7) 메리암(Charles E. Merrian)의 定議
8) 國家資源委員會(National Resources Board)의 定議
2.企劃의 類型.
1) 期間에 의한 分類.
2) 對象에 의한 分類.
3) 地域水準別 分類.
4) 綜合性에 의한 分類.
5) 强制性에 의한 分類.
6) 고정성에 의한 分類.
7) 기타의 分類.

結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학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② 통합적 공공투자計劃(integrated public investment plan)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분석에 의해 공공부문의 투자항목들간에 유기적인 우선 순위의 고려가 포함된 企劃이다.
③ 종합計劃(comprehensive plan)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이용을 모두 고려하는 計劃이며, 총량목표와 단위사업, 부분별, 지역별 計劃을 연계시킨 가장 진보된 企劃이다. 종합計劃에는 통계자료와 企劃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强制性에 의한 分類.
① 중앙집권적 강제企劃(centralized imperative planning)
중앙企劃기구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권 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② 경쟁적 사회주의企劃(socialist competitive planning)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생산수단과 자원의 운용에 있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企劃방식이다. 과거의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 등에서 사용되었다.
③ 민주적 경쟁企劃(democratic competitive planning)
국가가 공공부문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부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 서도 計劃목표나 예측목표를 제시하는 企劃방식이다. 국가는 생필품과 주요 원자재의 배분과 가격을 통제하고, 금융, 외환, 보조금 등을 통해 투자를 육성조정한다. 이것은 신생국들이 주로 채택하였던 企劃방식으로 사적 부문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유도企劃(indicative planning)
이 제도는 프랑스(1946)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유도企劃은 經濟사회발전의 기본방향과 철학, 미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 등을 국가가 제시함으로써 사적부문의 자발적 협조와 지지를 유도하는 企劃방식이다. 유도企劃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計劃이나 집행 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창의성을 조장할 수 있다.
⑤ 예측企劃(forcast planning)
예측企劃은 정부가 거시적 수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문적 통계적 추정에 의해 제시 하는 데 그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공식적 計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6) 고정성에 의한 分類.
① 고정計劃(fixed plan)
計劃기간이 일정하게 고정된 것을 고정計劃이라고 한다. 고정計劃은 計劃의 집행 과정에서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여건이 변화된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연동計劃(rolling plan)
장기計劃 혹은 중기計劃에 있어 計劃기간을 1년씩 늦추어 가면서 計劃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동일한 연한의 計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企劃방식을 말한다. 연동計劃은 의사결정의 점증주의 전략이 企劃에 적용된 것이다. 연동計劃은 企劃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동計劃은 미국의 포드(Ford)자동차와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사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종래 5개년 計劃의 집행을 위한 연차計劃으로서 매년 작성해 오던 총자원예산(ORB) 대신에 제4차 5개년計劃(1977-1981)부터는 연동計劃제도(經濟운용計劃)를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의 經濟운용計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전망을 제시하는 3개년 計劃을 매년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7) 기타의 分類.
이 밖에도 企劃을 분류하는 방식은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용計劃과 상용計劃 혹은 상비計劃의 구분이 있다. 한편 공정計劃과 관련하여서는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와 CPM(critical path method)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구 분 기 준
유 형
특 징
기간별
장기 計劃
10~20년
중기 計劃
3~7년 또는 5년
단기 計劃
1년
계층별
政策計劃(입법計劃)
기본적,종합적 企劃(국회의결을 요함)
전략 企劃
중간적 성격의 企劃
운영計劃(행정計劃)
구체적,세부적企劃
(국회의결 불필요), 예산편성의 기준
대상별
물리, 經濟,사회, 방위計劃
이용빈도별
단용 計劃
1회에 한하여 사용(비정형적 計劃)
상용 計劃
반복적으로 사용(정형적 計劃)
기간의 고정성 유무
고정 計劃
기간이 고정된 計劃(비현실적인 計劃)
연동計劃(rolling plan)
중심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기간이 변동되는 計劃
구속성의 유무
지시計劃(유도企劃)
구속성,강제성 없음(프랑스의 모네企劃)
구속企劃(강제企劃)
강제성, 구속성 있음
(소련,중공 등 공산국가의 企劃)
結論
이상에서 우리는 政策과 企劃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정책과 기획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企劃과 政策과의 關係는 그 兩者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 하는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선 政策은 적용범위가 넓고 效果가 지속적인 決定으로서, 우리의 경우에는 줄 公權力이 포함된 행위의 지침을 政策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企劃은 政策보다 特定性, 具體性을 띤다고 하는 점에서 相對的인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여 政策이 반드시 企劃보다 광범한 上位의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컨데 한 國家의 5個年計劃은 수없이 많은 政策들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개의 槪念間의 구분은 企劃의 水準과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問題解決이나 管理過程으로서의 기획은 공권력이 없는 意思決定과 유사한 반면, 社會變化나 國家發展의 일환으로서의 企劃은 政策決定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겠다. 政策은 企劃이 이루어지는 基本土臺가 되면 企劃은 目標達成을 위해 考案된 細部的인 행동방안이다.
※ 參考文獻
김신복, 발전企劃론,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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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주, 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사, 1996
김중규, 첨단행정학, 성지각, 2000.
김수영, 행정企劃론, 법지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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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1994.
정규서강태룡, 企劃론, 대왕사, 1990.

키워드

기획학,   정책학,   기획,   행정기획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