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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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분할所有權
2)不動産단독所有權의 성립
3)공동소유
A. 총유
B. 합유
(4)취득
1) 원시취득
A.무주물선점
B.공용징수
2) 승계취득
A.현실양도
B.상징적 양도행위
C.증서에 의한 양도
D.재판상의 양도
2. 不動産 所有權의 제한
(1) 不動産處分權의 制限
1) 家族法에 의한 制限
A. 相續 期待權
B. 血族異議權
C. 世襲財産(Stammgueter)
D. 信託世襲財産(Familienfideikommisse)
C. 小結
2) 相隣權(Nachbarrecht)에 의한 制限
A.인접경작지상의 制限
B.인접주거상의 制限
3) 物權的 先買權
3. 收益高權(Regalien)에 의한 不動産用益권의 制限
(1) 收益高權의 發達過程
(2) 收益高權의 種類와 內容
4. 로마법상의 所有權
(1) 로마법과 所有權
(2) 로마법상 不動産 所有權의 制限
1) 公法 상의 制限
2) 私法 상의 制限
5.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憲法에의 규정
(2) 民法에의 규정
(3)게르만법과의 비교

Ⅲ. 動産所有權
1.게르만법에서의 동산所有權의 취득 및 로마법과의 비교
(1) 原始取得
1) 無主物先占
2) 遺失物取得
3) 埋藏物發見
4) 漂着物取得權
5) 果實取得
6) 加工
7) 附合
(2) 承繼取得
1) 게르만법에서의 승계취득
2) 로마법에서의 承繼取得
2. 동산所有權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2) 로마법상의 보호
(3) 중세법상의 보호
(4) 로마法의 影響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았고 적법한 목적물 취득을 추정받았다. 소송은 所有權자가 침탈물 발견시 그 물건을 손으로 잡음으로서 성립했고 점유자는 이에 대항해 목적물의 적법취득을 주장, 법정기일에 보증인(전점유자)와 함께 법정에 물건을 제출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계속 목적물 점유가 가능했다. 원고의 침탈된 게베레는 피고의 현실적 게베레보다 우선했으므로, 동산추적이나 추급소송에서 원고는 그의 점유가 침탈되었다는 사실과 물건의 동일성을 증명시 權利가 추정되었다.
(2) 로마법상의 보호
1) 시민법상의 보호 경계확인소송의 개념도 있으나, 이는 동산所有權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A. 所有物回收訴訟
소유물회수소송의 원고는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목적물을 점유한 자로서, 고전기에 단순한 소지자는 피고가 될 수 없었으나 고전후기에 이르러서는 물건의 소지자인 임차인,수치인,사용차주,용익권자를 피고로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의 회수소송의 목적물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했으며, 원고는 계쟁목적물이 그의 물건임을 증명하여야 했고 증명방법의 제한은 없었다.
B .否認訴訟 현행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와 방해예방청구소송에 해당된다.
피고가 원고의 所有權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역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다는, 즉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부인하거나 그의 權利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구성된 개념이다.
2) 相隣權의 보호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相隣關係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동산所有權의 범위에서는 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3) 法務官法상의 보호 시민법상의 所有權은 그의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所有權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했으나, 공화정후기 이래 로마가 대외정복으로 거대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행위가 많아지면서 목적물을 적법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법무관이 이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법상의 所有權에 대응한 의미로서의 所有權으로 발전하였다.
법무관은 입법자가 아니므로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所有權이나 물권을 창설할 수 없었고, 다만 물건의 적법한 점유자를 소송상 보호함으로써 사실상 시민법상의 所有權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 종류에는 유산의 점유대여, 전재산매수, 재정판결, 가해노예의 점유대여, 위험시설의 점유대여, 유언해방을 위한 유산취득, 평가액지급 후의 점유대여 등이 있었다.
(3) 중세법상의 보호
1) 動産追跡訴訟
절도나 강도에 의한 침탈물회수에만 적용되던 동산추급소송이 유실물로 확장됨에 따라 이 소송의 형벌적 성격이 점차 소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실한 물건을 회수키 위한 일종의 구제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所有權자가 행하는 요식행위도 완화되어 특정행위가 없이도 소구가 가능해졌고, 청구원인도 상대방의 하자 있는 점유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동산추급소송의 발달은 도시법에서 현저하여 유실물과 도품의 차이가 부정되고 양자에 동일한 법률효과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2) 固有法規定의 緩和
자유의사에 따라 그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대방에게만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제 3자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고유법규정이 완화되어 所有權의 보호가 중요한 법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도시법의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모든 자유의사에 따른 점유이탈물에까지 확장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을 자유의사에 반한 점유상실규정에 근접시켜 사실상 양자의 제도적 차이를 소멸시켰다. 이는 所有權보호사상이 법률생활의 전면에 등장함을 의미한다.
(4) 로마法의 影響
로마법의 계수로 동산所有權에 대한 로마법상의 점유보호제도와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이 보통법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로마법은 게르만법상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에 새로운 법창조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Hand muβ Hand wahren의 법리가 로마법계수 이후에도 적용되었으나 로마법의 청구물반환소권의 도입으로 그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었고 나아가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융합하여 새로운 법발전을 이루었다.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동산所有權은 게베레를 소유로 간주, 그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所有權을 보호하는 게르만법과 비교할 때 점유와 소유를 분리시켜 所有權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 목적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점유권과 所有權의 일치시 所有權의 보호가 그 주 목적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점유권보호가 所有權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所有權을 보호하게 되므로 그 결과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게르만법과 우리 民法 사이에는 보호에 있어서의 대상설정의 차이 외에는 특별한 내용상의 구분되는 점을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현행 민법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게르만법적 성격과 로마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념적 이론 구성의 결과이다. 게르만법과 로마법은 각자의 所有權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현행민법상 所有權제한 규정으로 부분적으로 흡수되었다. 게르만법적 所有權 개념의 단점은 현대의 개인적인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상 제한물권 규정과 동산의 취득 부분에서 게르만적 요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일반적 所有權 관념은 로마인들의 所有權과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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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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