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법률행위

소개글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II.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의 개념
2. 법률행위의 연혁

III. 게르만법상의 법률행위
1. 총설
2. 의사표시의 해석
3. 법률행위의 요식성

IV. 로마법상의 법률행위
1. 총설
2. 의사표시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요식성

V. 현행법상 양법의 계수

본문내용

적 법이론의 인식을 연구과제로 하는 법학교의 교수였으므로, 이들의 법이론과 법규정은 추상적 일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은 로마법학자의 일반적인 표시주의적 경향에 반하여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했으며,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진정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효과의사를 탐지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이른바 의사주의로 전환했다.
Ⅴ. 현행법상 양법의 계수
우리 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혼합한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다. 구 민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현행 민법은 학자들의 구 민법에 대한 비난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졌다. 이는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로마법상에 나타나는 의사주의를 개별 법역에서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에서 나타나는 법률행위의 요식성은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방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서울 : 박영사, 2001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서울 : 박영사, 1996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9
곽윤직 외. 『민법주해(Ⅰ) - 총칙⑵』. 서울 : 박영사, 1992
최병조. 『사비니 이전의 법률행위론 -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 개념의 발달사를 중심으로』. (이호정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률행위론의 史的 전개와 과제, 9-79면) 1998
강동학.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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