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계약에 대하여

소개글

문답계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2) 성질
1) 問答契約의 一般性과 抽象性
2) 問答契約의 單純性과 一方性
※문답계약의 성질 중요 내용 요약
1) 일방성
2) 유연성
3) 강한 구속력
(3) 문답계약의 방식
1) 문답계약의 성립요건
① 구술성(口述性)

② 법률행위의 연속성
③ 계약내용의 일치
④ 당사자의 대면(對面)
2) 문답계약증서
(4) 문답계약의 작용
1) 법적효력 발생수단
) 舊채무의 전환
3) 연대관계의 설정
4) 채권의 담보
※ 참고: 문답계약 증서의 변천
1) 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
2) 問答契約의 要式性의 완화
3) 채무자에 대한 抗辯權의 부여
ꊲ 로마법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문답계약과 민법의 구체적인 비교에 앞선 논의
□ 餘論 -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들어가며
2. 문답계약의 구조와 현행 민법상 계약의 구조
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
4, 나가며
≪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본문내용

런데 나중에 로마법 책값이 로마법에 대한 전세계적 인기에 부합해 로마법 책을 너도 나도 구입하고 그것을 수입해 오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법 책값이 폭등하여 200%나 가격이 인상되었다.
대학교수인 갑은 약속날짜인 9월에 로마법 교재를 받으로 갔으나 서점 주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로마법 책값이 상승했으니 10만원을 더 주면 로마법 교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대학교수 갑은 로마법 교재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거나,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래 이행해야 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이행지체 이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의 불능상태가 채무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행불능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때에 목적물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완전한 이행의 청구와 계약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9. 하자담보
(1)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하자담보를 위한 2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지는 담보책임을 2배액의 배상책임으로 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2) 우리 민법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에 대하여 알았거나(악의인 경우), 과실로 인하여 몰랐던 경우(선의이지만 과실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매의 경우에도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를 원치 않았던 매도인(경락대금배당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맺음말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차이점은 문답계약은 구술행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문답계약이 성립됐다. 만약 로마에 전화가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전화상으로 문답계약이 체결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격지자간에도 계약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문답계약은 계약체결상의 다툼을 부정하지만 우리 민법은 계약체결시 과실로 인한 다툼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성립의 하자가 있을 경우 그것을 무효로 규정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문답계약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문답계약은 매수인이 한 번 체결하면 해당 채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지만 우리 민법은 매수인의 인권을 법조항을 통해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다.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양자 모두 서면주의로서 문서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에 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답계약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명이 채권자가 되고 1명이 채무자가 되었을 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로 활용되었다. 또한 보증채무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문답계약과 유사하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할채권관계와 보증채무이다. 분할채권관계는 「하나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다수 있으면 각자가 평등한 비율로 분할된 독립된 채권을 가지게 되고, 채무자가 다수 있으면 각자가 평등한 비율로 분할된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당사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조은래, “현대생활과 법률”, 부산: 세종출판사, 2001, p. 103.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를 말한다. 이것은 주된 채무와 내용은 같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독립성). 또한 보증채무는 오로지 주된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된 채무와 주종관계에 있고(부종성), 주된 채무가 이전하면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서 이전하며(수반성), 주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보충성). 이 보충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존재하며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은 채권자가 자기에게 이행을 청구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검색의 항변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청구하면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니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하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은래, 앞의 책, pp. 103～104.
참고문헌
김제완, “채권법 특강 강의안, 서울: 고려대학교, 2002. 8, pp. 38～42.
서동우 외 4인, 문제식 민법(下), 서울: 고시계, 2000.
조규창, 『問答契約의 起源에 關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69.
조은래, “현대생활과 법률”, 부산: 세종출판사, 2001, pp. 100～104.
정해상, “조문해설 민법, 서울: 법경사,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서울: 박영사, 1999).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서울: 박영사, 1999.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서울: 법문사, 199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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