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전개

소개글

노동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노동사를 보는 시각과 시대구분
2.노동운동의 전개과정
(1)제 1기(노동운동의 발생～해방이전)
1)정치적 상황 2)노동운동 발생배경 3)노동운동의 양상 1.1910년대 2.1920년대 3.1930년대 이후
4)일제시대 노동운동의 특징
(2)제 2기(해방 후～ 1960년 4.19혁명)
1.노동운동의 양상
①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②전평에서 대한노총으로 ③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2.195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3.표로 보는 1950년대의 노동운동
(3)제 3기(1961년～1971년:4.19혁명 후 ～ 유신개정 전)
1.정치 경제적 상황 2.노동운동의 양상 3.196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4.표로 보는 1960년대 노동운동
(4)제 4기(1972년～1979년:4.19혁명 후 ～ 유신개정 전)
1.정치경제적 상황 2.197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3.대표적인 노조투쟁
4. 노동운동의 평가 5.표로 보는 1970년대 노동운동
(5)제 5기(1980년～1987년:12.12사태 이후～1987.6.29선언)
1)80년 봄, 노동운동의 암흑기(1980～1982년)
1.정치경제적 상황 2.노동운동의 양상
3.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특징 4.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평가
2)역량축적과 방향의 모색기(83～87)
1.5공치하의 사회적 상황 2.도약을 위한 준비
3이 시기의 중요성 4.표로 보는 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
5.87년 노동자 대투쟁
1)시대적 상황 2)7～9월 노동자 대투쟁
(6)제6기(1987.6.29선언 이후～현재
1)노동관계법의 개정 2)교원노조의 재등장 3)지역, 업종협의회 결성
4)90년대의 노동운동의 전개
1. 전노협의 탄생과 전개 2.표로 보는 1980년대 후반기의 노사분규의 발생과 원인
3.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94년 11월 민주노총준비위원회
4.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건설 5.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의 통과
6.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노사정위원회의 발족
7. 표로 보는 199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 및 노사분규
8. 2004년 4월 15일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9. 6․29선언 이후의 노동운동의 특징
1)조직의 획기적 확대 2)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 3)한국노총의 변화
4)재야노동세력의 급부상 5)노동관계법의 개정

3.결론-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발전과제

<참고자료>
<주 석>

본문내용

.
③사무직 노동자들의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소위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④지역별, 업종별, 그룹별 노동조합 조직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2)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
조직은 있었으나 활동이 극도로 억압되어 왔던 기존 노동조합과 신규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모두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6·29선언 직후 2개월 동안에 노사분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①자주적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강렬해졌다.
②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분규발생률이 높았다.
③노동쟁의 조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가 무력했다.
④분규발생업종이 제조·운수·광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산되었다.
⑤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근로제조건이 좋은 재벌급 대기업에도 분규가 일어났다.
⑥시위, 농성 및 파업이라는 극한적 대립상태가 많이 일어났다.
3)한국노총의 변화
6·29선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위노조수의 조합원의 확장과 같은 노동조합의 신규 설립운동에 치중하고 주로 노동교육을 하는 정도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침체된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던 한국노총은 평소 관료화되고 무기력하며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차에 1987년 4월 13일 호헌지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어용노조 역할을 하였다는 오명을 조직 안팎으로 적지 않게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11월 9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박종근 위원장 체제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박 위원장은 제 2의 노총 탄생을 다짐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아울러 그 동안 해오던 한국노총의 체질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하게 된다.
4)재야노동세력의 급부상
6·29선언 이전에도 재야노동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6·29 이후에는 이 재야노동운동 세력이 여러 군데의 분규에 영향을 행사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한때 정부와 사용자측이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실정법의 위반이나 폭력, 파괴적인 활동에ㅔ 대해서도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기도 했다.
이 재야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있겠지만, 당시 법외단체로 남아있던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업종별 회의 등은 그 뒤 발전적인 해체와 탈바꿈을 통해 민주노총으로 거듭나 사실상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노동관계법의 개정
1996년 4월 대통령의 '신 노사 관계구상' 발표로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의 증진, 자율과 책임의식제고,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라는 노사관계 5대원칙이 제시되었고, 이후 1996년5월 노·사 대표와 학계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 6개월여의 기간동안 노사관계법 개정방안을 논의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 산업계 및 정부안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996년 12월 26일 여당 단독으로 의결을 거쳐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하자 1997년 3월 여·야 합의에 의하여 노동관계법을 신법제정의 형식으로 개정, 신노동관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3.결론-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발전과제
정종진·이덕노 『신노사관계론』p62∼70
노동운동이 민주화와 경제성숙화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역사적 전환기인 오늘날에 있어서 다가올 내외정세 변화에 대처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보자.
첫째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있어서나 세력에 있어서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대등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째로는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내정이 민주성이 없는 한 대외적인 자주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관계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선진 각국의 노동조합은 활발한 정치활동을 통해 각종 법의 개정·제정·폐기 등을 가져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고양시킨다.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발전적 개정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노동운동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노동운동도 조직운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고한 이념과 운동노선·운동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로 노동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노동운동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범한 노동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반발과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조직이 분열되어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노동운동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조직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즉 조직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공유라는 토대하에서 먼저 동일 전국중앙조직 내에서 동일 산업에서 분화된 산별연맹간에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해야 하 일이 많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다. 이 말은 노동자, 근로자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것도 다행이며, 그나마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노동자들은 경영자들과 동등한 입장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세력의 단결이 필요한 것이고, 노동운동의 합법적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발전도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의 기본 바탕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한 노동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http://www.kyungnam.ac.kr/ejlee/문서/book15.htm
http://wbook.labordata.org/default.htm-전노협 백서
http://moim.ktu.or.kr/eduhop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nodong.org/edu/nodae.htm
-전노총-구 노동대학-자료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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