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현상

목차

1.서론-일본사회의 우경화 현상

2.일본의 우경화, 그 역사적 뿌리는?

3. 일본의 우경화 요소의 분석

4. 일본의 우경화 원인과 배경

5.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리와 전망

본문내용

주의, 반의회주의, 대아시아주의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주의는 천황제를 존중하는 사실상의 국수주의라고 이해할 만 하다.
국가주의는 국가지상주의로, 개인의 전 생활이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반의회주의는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의미와, 대중행동주의를 의미한다. 늘상 시위에 나서는 일본 우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대아시아주의는 대륙 침략을 감행했던 그 논리 그대로이다. 철저한 군국주의와 팽창주의를 의미하며 아시아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의 지배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논리이다. 이런 우익의 지도 원리가 이번 유사법제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헌법에 규정된 교전권 부인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물론 관련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유사법제의 통과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 언젠가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이를 염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자신들이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단순히 법 자체로만 볼 때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이라는 점이 문제이지만 일본 사회의 이런 우경화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의 중무장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일본의 대륙 침략 전과 같은 또 다른 위기상황이 재발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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