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획의 개념
1. 기획의 의의 (일반적 의미)
2. 학자별 정의
3. 구별 개념
4.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기획
◎ 생각해 볼 문제 ◎
Ⅱ. 기획의 과정
1. 기획의 과정
◎ 생각해 볼 문제 ◎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전략기획의 중요성
1. 전략기획의 이해
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전략기획의 가치 및 중요성
Ⅳ. 기획 참여자 및 참여 이유
1. 기획의 참여자에 대한 견해
2. 지역사회 경찰활동 실행에 필요한 기획의 참여자에 관한 검토
Ⅴ. 기획의 다양한 접근 방법
1. 실행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획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2.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사견
Ⅵ.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행과정에서
1. 정책(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 평가의 개념
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계속적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행과정에서 평가의 가치
◎ 생각해 볼 문제 ◎
1. 기획의 의의 (일반적 의미)
2. 학자별 정의
3. 구별 개념
4.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기획
◎ 생각해 볼 문제 ◎
Ⅱ. 기획의 과정
1. 기획의 과정
◎ 생각해 볼 문제 ◎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전략기획의 중요성
1. 전략기획의 이해
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전략기획의 가치 및 중요성
Ⅳ. 기획 참여자 및 참여 이유
1. 기획의 참여자에 대한 견해
2. 지역사회 경찰활동 실행에 필요한 기획의 참여자에 관한 검토
Ⅴ. 기획의 다양한 접근 방법
1. 실행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획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2.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사견
Ⅵ.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행과정에서
1. 정책(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 평가의 개념
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계속적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행과정에서 평가의 가치
◎ 생각해 볼 문제 ◎
본문내용
을 준다.
첫 번째 질문은 경찰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함으로써,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행하는 과정과 특정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답할 수 있다. 또한 실행팀은 지역사회 목적과 목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찰관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투입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된다.
조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전통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는 대답될 수 없다. 서비스가 제공된 911 전화의 수, 체포된 사람의 수, 전화에 대한 응답시간, 그리고 발부된 소환장 같은 척도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범죄통계가 한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척도 중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사상이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찰관서와 지역사회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들과 모두 평가되어야 한다.
◎ 생각해 볼 문제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들의 실행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정책평가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사견
1. 기본전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는 개념이기에 아직 본격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활동을 국가 기관이 하는 행정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우리나라 경찰행정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논의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경찰활동에 대한 전략 평가의 문제점
(1) 체계적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가 단편적인 정보 혹은 파당적개인적인 (고위급 간부들)의 이해관계에 많이 좌우되어 왔으며 따라서 평가자가 다르면 평가기준도 달라지고 동일한 정책의 공과에 대한 결론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2) 평가가 단기적외형적 평가에 치중되고 현실의 경찰행정운영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었다.
(3) 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서비스 목표의 달성도나 만족도보다 위법성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획일적형식적 행정 행태가 극복되지 못하였다. 단속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짙었다.
(4) 정책 내지 경찰행정전략의 평가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환류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5) 간부 경찰과 비 간부 경찰간의 문화 분화 현상이나 각 국과 부서간 할거 주의 그리고 경찰조직이 갖는 조직상의 폐쇄주의 경향으로 정책 목표가 분산되어 평가기준이 애매하였다.
(6) 경찰행정활동의 기준이 되는 국민 신뢰도사회지표생활지표범죄 검거율사건 사고건수정책지표 등의 합리적인 지표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7)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3.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방향
(1) 평가기능의 중시와 평가전문가의 확보
각급 경찰 기관장은 평가를 계속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2) 정책결정과정과 예산결정에의 환류
경찰행정 전략 및 정책결정과정과 예산 결정에 평가기능이 직접 연결되고 평가 결과가 경찰관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 역할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이나 계획의 평가기준은 외부인사와 내부 관리자가 함께 결정하고 경찰활동 정책기획의 담당자와 실제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이 함께 평가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 경찰관이 피부로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평가에 있어 현실 적합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평가작업기획의 계속적인 개발
평가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되고 최신자료가 반영되어야 한다.
(5) 정책정책기획의 시험적 실시
가능한 한 정책경찰활동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실시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찰활동의 대한 평가가 개선되어 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00년
김형중, 한국고대경찰사, 수서원, 1991년
경찰청, 경찰 50년사, 1995년
정진환, 경비업법, 새롬, 2001년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년
이황우, 경찰학개론(제2판), 법문사, 1998년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 법문사 1976년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김동현外編. 「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김번웅外.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박동서外. 「발전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2.
서울대학교 향정대학원編,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1993.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編, 「행정학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0.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 서울 : 녹원출판사, 1991.
윤재풍譯.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1.
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 동아일보사, 1992.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4.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 잡지 ]
김경동. "관료제:합리화의 기수인가, 변화의 저항세력인가." 「계간
사상」. 여름호.
김기옥. "행정쇄신의 의의와 당면과제." 「고시계」. 1993년 7월호.
송희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1993년 7월호.
첫 번째 질문은 경찰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함으로써,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행하는 과정과 특정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답할 수 있다. 또한 실행팀은 지역사회 목적과 목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찰관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투입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된다.
조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전통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는 대답될 수 없다. 서비스가 제공된 911 전화의 수, 체포된 사람의 수, 전화에 대한 응답시간, 그리고 발부된 소환장 같은 척도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범죄통계가 한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척도 중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사상이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찰관서와 지역사회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들과 모두 평가되어야 한다.
◎ 생각해 볼 문제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들의 실행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정책평가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사견
1. 기본전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는 개념이기에 아직 본격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활동을 국가 기관이 하는 행정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우리나라 경찰행정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논의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경찰활동에 대한 전략 평가의 문제점
(1) 체계적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가 단편적인 정보 혹은 파당적개인적인 (고위급 간부들)의 이해관계에 많이 좌우되어 왔으며 따라서 평가자가 다르면 평가기준도 달라지고 동일한 정책의 공과에 대한 결론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2) 평가가 단기적외형적 평가에 치중되고 현실의 경찰행정운영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었다.
(3) 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서비스 목표의 달성도나 만족도보다 위법성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획일적형식적 행정 행태가 극복되지 못하였다. 단속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짙었다.
(4) 정책 내지 경찰행정전략의 평가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환류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5) 간부 경찰과 비 간부 경찰간의 문화 분화 현상이나 각 국과 부서간 할거 주의 그리고 경찰조직이 갖는 조직상의 폐쇄주의 경향으로 정책 목표가 분산되어 평가기준이 애매하였다.
(6) 경찰행정활동의 기준이 되는 국민 신뢰도사회지표생활지표범죄 검거율사건 사고건수정책지표 등의 합리적인 지표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7)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3.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방향
(1) 평가기능의 중시와 평가전문가의 확보
각급 경찰 기관장은 평가를 계속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2) 정책결정과정과 예산결정에의 환류
경찰행정 전략 및 정책결정과정과 예산 결정에 평가기능이 직접 연결되고 평가 결과가 경찰관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 역할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이나 계획의 평가기준은 외부인사와 내부 관리자가 함께 결정하고 경찰활동 정책기획의 담당자와 실제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이 함께 평가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 경찰관이 피부로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평가에 있어 현실 적합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평가작업기획의 계속적인 개발
평가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되고 최신자료가 반영되어야 한다.
(5) 정책정책기획의 시험적 실시
가능한 한 정책경찰활동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실시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찰활동의 대한 평가가 개선되어 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00년
김형중, 한국고대경찰사, 수서원, 1991년
경찰청, 경찰 50년사, 1995년
정진환, 경비업법, 새롬, 2001년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년
이황우, 경찰학개론(제2판), 법문사, 1998년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 법문사 1976년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김동현外編. 「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김번웅外.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박동서外. 「발전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2.
서울대학교 향정대학원編,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1993.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編, 「행정학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0.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 서울 : 녹원출판사, 1991.
윤재풍譯.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1.
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 동아일보사, 1992.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4.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 잡지 ]
김경동. "관료제:합리화의 기수인가, 변화의 저항세력인가." 「계간
사상」. 여름호.
김기옥. "행정쇄신의 의의와 당면과제." 「고시계」. 1993년 7월호.
송희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1993년 7월호.
추천자료
- [에너지절약교육]에너지절약교육의 운영범위와 목표, 에너지절약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에너...
- 지역사회 연계 활동 계획안
- 지역사회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 FUN-FUN!! 노인영양프로그램 - 노인의 영양상태와 문제, 지역사회 내의 영양활동, 개선 프로...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시장화로 인한 경쟁위주의 사회복지환경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
- [독서지도]교과연계 독서지도(독서교육), 지역사회연계 독서지도(독서교육), 가정연계 독서지...
-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
-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발전방안제시
- [지역사회복지론]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꿈꾸는 레포트 (여가, 여가생활, 여가활동, 실천모...
- [보육학개론] 보육시설을 통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활동 {생활기술 교육,자녀 교육 워크숍 및 ...
- [평생교육론]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인의 배움 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학...
- [자원봉사론]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인적, 지역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