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발전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시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주요 외국사례 및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현황
제4장 지방공무원의 채용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를 창조해 가는 변화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하급 실무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긴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질과 장래성이 있는 인재들이 공직에 흡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모집을 제외한 인사행정이 아무리 잘 되어도 모집이 잘못되어 유능한 사람을 많이 유인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공무원의 질은 저하되어 정부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유치는 행정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이 호조건을 쫓아 국영 기업체나 사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또한 사기업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우수인력 확보에 혈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중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력 유치활동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중앙 통제적 행정체제하에서 하에서 중앙정부는 정부의 입안결정 등 기획업무를 담당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사기능이 중앙인사기능에 통제되어 자율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이원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양자간에 차등이 심하여 인사 관리상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넷째, 승진교류시험 등 여러 면에서 지방공무원은 차등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공무원은 높고 지방공무원은 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높은 학력 중에서 두뇌가 우수한 엘리트들과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가진 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한 중앙 의존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충원부서에서는 우수인력의 유치는커녕 그저 결원보충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지망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으로 유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두 수레바퀴가 마찰음 없이 순탄하게 굴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위상이 먼저 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수인력의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공무원제도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러한 개혁은 우수한 인재가 지방공무원으로 흡수되어 국가 및 지방의 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지방공무원이 된 것을 생애의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는 공무원 보수의 적정성, 신분보장의 확보, 승진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적재적소의 배치 등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 부여와 후생복리시설의 확충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공직의 높은 사회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소극적 모집의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인력추정에 따른 일관성 있는 모집계획이 수립되어 합리적인 인사관리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인력계획 전담기구의 설치. 인력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모집방법의 적극화를 위하여 공고수단의 다변화와 공고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고기간은 응시자들이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증원요인이 발생하여도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추가모집은 배제하여야 하며 공고내용도 노동시장에 있는 인력이 공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야 한다.
셋째, 9급 위주의 채용방법을 지양하고 6～8급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우수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7급 공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89급 시험은 시구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지방 5급 시험은 시도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과목도 유사성이 있는 2～3개 과목은 축소하고 지방행정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개발론 또는 도시개발론 과목도 추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적인 응시자격요건인 연령문제에 있어서도 상한연령이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따라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공무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낮추어야 할 것 등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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